아마존이 10대들에게 '자살 키트' 팔았다?…美법원 소송 기각
- 23-06-29
미국 시애틀 법원 판사가 미 최대 인터넷 쇼핑업체 아마존이 10대들에게 '자살 키트'를 팔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기각했다고 AF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은 아마존이 아질산나트륨을 판매해 자녀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망자의 부모들이 제기했다. 아질산나트륨은 식육가공품의 보존제 및 발색제로 주로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시애틀의 제임스 로바트 지방법원 판사는 앞서 27일 부주의로 인한 과실과 워싱턴 주 생산물 책임법 위반을 이유로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두 10대 청소년 부모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제품 라벨에서 위험성을 기재한 것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아마존이 외부 판매업체가 99.6% 순도의 아질산나트륨을 자신들의 자녀에게 팔도록 했다면서 비판했다. 자살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실상 '자살 키트'임에도 팔았기에 자녀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사는 34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아질산나트륨의 제품 라벨이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마존이 추가적인 경고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그랬다 해도 사망자를 막지 못했을 것이라고 썼다.
로바트 판사는 "(두 자살자의) 운명은 의심할 여지 없이 비극적이었지만 법원은 그들이 아질산나트륨 섭취와 관련된 신체 부상과 죽음의 위험을 반드시 알고 있었다는 결론만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부모들 측 변호사는 이 결정이 "'퇴보'지만 길의 끝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할 일은 없으며 어린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소비자도 아질산나트륨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분별 있게 알 수 없다"면서 라벨로 설명이 충분하다는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주는 자살 조력을 반대하는 법이 있는데, 이는 아마존이 바로 정확히 한 짓"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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