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의결…한일 무역분쟁 4년 만에 매듭
- 23-06-27
백색국가 지정 정령 통과…반도체 등 첨단부품 통관 간소화
공급처 다변화·반도체 육성·日기업 유치 등 장기효과 기대
한일 양국간 수출·통관 간소화 조치 '화이트리스트'가 4년여 만에 상호 복원됐다.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에 지난 4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착수로 화답한 일본 정부가 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주요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와 관련한 양국 관계는 통상마찰 이전 상태로 회복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7일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에 한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A그룹)에 한국을 재지정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정령)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불화수소, 플로우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대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선지 4년 만이다.
무기개발 등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은 우방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정령 개정에 따라 첨단소재·전자부품 등 품목을 우리나라로 수출할때 2~3개월이 걸리던 절차가 1주일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2019년 7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무역보복에 나섰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해 9월18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WTO에 제소하며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얼어붙은 양국 관계는 정권교체가 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으로 12년 만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기시다 총리의 답방 등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관계 정상화 물꼬가 트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WTO 제소 취하에 이어 4월 24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표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단축됐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나흘 후인 4월28일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재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령 개정 절차 착수 사실을 밝혔다.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거쳐 총리령인 정령에 반영해야 하는 절차에 두 달여가 소요된 끝에 이날 화이트리스트 한국 재지정 절차가 매듭됐다.
양국의 상호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따른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지만 향후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작지 않다.
반도체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국산화 및 공급처 확장으로 수급에 큰 영향은 없지만, 수입처 다변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 측면은 긍정적 요소란 평가다.
특히 양국의 관계정상화는 우리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일본 기업 유치에 나선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계제조, 금속소재, 전자부품 등에 강점을 가진 일본계 외투기업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상호 복원 방침을 밝힌 이후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산성 국장급 관리간 릴레이 대화로 수출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에서도 도레이첨단소재와 니카코리아 등 반도체 관련 업종의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생산시설 증대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뉴스포커스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 '中 직구' 쉬인서 산 어린이 신발 '불임 성분' 428배 초과
- 박훈 "강형욱, 퇴직금 9670원 황당 변명…업무감시 CCTV, 극악한 불법행위"
- 원전 오염수 방류 후 9개월…'수산물 안전관리' 어떻게 이뤄지나
- '고령화' 한국 미래 실질금리 내려간다…"수명 늘면 금리↓"
- 홍준표, 이강인 이어 김호중 인성 비판…"가수 이전에 인간이 돼라"
- 北, 서해 남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日 "탄도미사일 추정"
- 한중일 협력 물꼬 텄지만…'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못 넣었다
- "지분 요구 아냐" 한일 정상 선긋기…'라인사태' 장기화 불가피
- 檢 "배모 씨, '김혜경' 음식 배달해 받은 돈으로 재산 불렸나"
-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30일 개원 즉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