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아파트렌트 계약할때 이 조항 모르고 사인해서
- 23-06-26
‘집단소송 권리유예’ 계약서조항 모르고 서명하는 테넌트 많아
"업체가 아파트 렌트 대폭 올려도 집단소승 못하는 경우 많아"
워싱턴주내 대형 아파트 부동산업체들과 관리회사들의 ‘임대계약 꼼수’ 때문에 렌트가 급격하게 올라도 테넌트들이 이에 맞서 단체소송을 할 수 없어 낭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이사콰 주민 메리 마크스는 아파트 렌트가 1년반 사이에 23%나 뛰자 임대업주들 사이에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제작회사 ‘리얼페이지’를 제소한 단체소송에 동참하기로 마음 먹었다. 자기 아파트 관리회사인 ‘애비뉴5'도 피고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리얼페이지 소프트웨어는 지역 내 아파트들의 유닛 수와 렌트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업주들에게 ‘적정선’의 렌트를 권고해줄뿐 아니라 경쟁적 관계인 업주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오히려 렌트를 담합하는 결과를 부추긴다고 제소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마크스 여인은 그러나 임대계약서의 한 첨부 페이지에 “임차인은 건물주나 관리회사에 대한 집단소송에 참여할 권리를 유예한다”는 조항이 있는 줄 모르고 서명했음을 비로소 알게 돼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녀는 올해 온라인으로 임대연장을 하면서 문제의 계약서 조항에 서명하지 않고 제출하려했지만 서류작성이 진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공룡 업주를 상대로 제소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너무 벅차고 승소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테넌트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시애틀의 스티브 버먼 변호사는 마크스 여인처럼 자신도 모르게 집단소송 참여권을 포기한 테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로펌이 검토한 100여 건의 입주계약서 중 3분의2 가량에 문제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임대업주들 가운데는 ‘리얼페이지’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드물다고 밝혔다.
워싱턴 주정부는 임대업주들이 테넌트들에게 관련법에 보장된 권리를 유예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집단소송에 관한 권리를 콕 집어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워싱턴대학의 제프 펠드만 법대교수는 이 같은 권리포기 조항이 법정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펠드만 교수는 집단소송 유예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대부분 업주들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작년 가을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도미노 피자 배달트럭 운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취업 당시 집단소송 권리유예 조항에 서명했지만 이는 근로자들의 집단행동 및 적정임금 권리를 보장한 주정부 정책에 어긋난다”며 도미노 피자에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펠드만 교수는 이 같은 판례가 앞으로 워싱턴주 법원들이 타주 법원이나 연방 대법원보다 근로자들의 집단소송 권리를 더 적극 옹호해줄 것이라는 예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시애틀 뉴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 "비밀번호 70%는 1초 안에 뚫린다”
- 매리너스 시애틀야구장서 파울볼 2개가 한 팬에게 '기적'벌어져
- 워싱턴주지사 후보에 밥 퍼거슨이 3명? "워싱턴주 공화당 꼼수"
-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33년만에 최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뉴스포커스
- 김호중 술자리에 유명 가수도 동석…매니저·소속사 대표 입건
- '동거녀와 6차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 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다혜 씨와 금전거래 정황
- 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 촉구…이종섭 증인 채택
- 반포써밋 40.7억원 '최고가' 터졌다…강남권 매수세 뚜렷
- 정부 "의대 증원, 법원 결정에 추진동력 확보…의료개혁 박차"
- 우원식 "너무 바빠 문자 폭탄 볼 시간이…거부권 넘어설 8석이 제 관심사"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신뢰받는 공수처 만들겠다"
- '7공화국' 개헌 던진 조국…"대통령 4년중임·檢영장 박탈 넣자"
- 박찬대, "검찰 인사 뒤 김 여사 153일만 모습, 참 공교로워"
- 4월 취업자 26.1만명 ↑…제조업 1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與조정훈 "한동훈·尹에 총선 패배 책임…목에 칼 들어와도 팩트" "
- "푸바오는 규칙적인 생활 중"…중국이 공개한 최근 모습은?
- "의대 증원 예정대로"…법원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우선"
- 김건희 여사, 153일만에 '잠행 끝'…대통령실 "영부인 역할 계속 해와"
- 추미애 부담스러웠나…'합리적 행동파' 우원식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