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사용료 지급하도록
2021년 호주 시작…업계와 논의 후 시행 예정

캐나다 의회가 메타와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이 자국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캐나다 이용자들에게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맞받았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상원은 이날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현지 매체와 뉴스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안'(Online News Act)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엔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사용자 규모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 매체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자, 메타는 "온라인 뉴스법이 시행되기 전에 캐나다의 모든 이용자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제공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타와 구글은 앞서 캐나다가 온라인 뉴스법안 통과를 예고하자 캐나다 내에서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해온 바 있다. 

뉴스 사용료 지급 법안은 2021년 호주를 시작으로 일부 국가에서 시행해 왔다.

의회에서 가결된 이번 법안은 업계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당장이 아닌,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파블로 로드리게스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법안에 대해 "정부가 거대 기술 기업들에 맞서 캐나다인을 보호할 수 없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며 법안 필요성을 천명한 바 있다.

문화유산부는 이번 주에 페이스북과 구글과 회의를 진행했고 향후에도 추가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구글 역시 회사 관리자들이 이날 늦게 로드리게스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