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2년 연속 하락…재정 악화 영향
- 23-06-20
WEF 더불어 해외 주요 평가기관…정부효율성 36→38위
'30-50클럽' 중에선 美·獨 이어 3위…경제성과 22→14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2년 연속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과 순위가 올랐지만 정부효율성이 하락하면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은 28위를 기록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세계경제포럼(WEF)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순위를 내놓는 주요 평가기관이다.
우리나라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8년(27위), 2019년(28위), 2020년(23위), 2021년(23위), 2022년(27위), 2023년(28위) 등이었다.
올해 평가 대상국은 총 64개국으로 한국은 2년째 순위가 하락했다.
범위를 아·태 국가 14개국으로 좁히면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7위를 기록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선 9위에 위치해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선 미국과 독일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수준으로, 영국·프랑스·일본·이탈리아 등이 뒤를 이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30-50클럽'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랐다"며 "이들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면 에너지 수입국들인데,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앞서다가 올해는 내렸다"고 설명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및 20개 부문별 순위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세부 항목은 163개 통계지표 및 94개 설문지표로 구성된다.
(기재부 제공) |
경제성과 분야는 순위가 22위에서 14위로 올라갔다.
국제무역(30→42위)이 하락했으나 국내경제(12→11위), 국제투자(37→32위), 고용(6→4위), 물가(49→41위) 등의 순위가 오르면서 역대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종전 최고순위는 2015년의 15위였다.
윤 국장은 "에너지 수입은 늘고 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국제무역 순위가 30위에서 42위로 떨어졌다"며 "국내경제, 국제투자, 고용, 물가 등 다른 부문들은 선방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효율성 분야는 36위에서 38위로 하락했다.
사회여건(35→33위)이 올랐지만 재정(32→40위), 조세정책(26→26위), 제도여건(31→33위), 기업여건(48→53위) 등의 순위가 지난해와 같거나 떨어진 영향이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33위를 기록해 전년과 순위가 동일했다.
노동시장(42→39위), 경영관행(38→35위), 태도·가치(21→18위) 등은 순위가 상승한 반면 생산성(36→41위), 금융(23→36위) 등 2개 부문은 하락했다.
인프라 분야도 지난해와 같은 16위로 집계됐다.
과학인프라(3→2위), 보건환경(31→29위), 교육(29→26위) 등은 오르고, 기본 인프라(16→23위), 기술인프라(19→23위) 등은 하락하면서다.
윤 국장은 "제도여건, 기업여건, 사회여건 등은 사회 구조적 측면이 강해서 순위가 금방 바뀌지 않고, 설문 파트는 설문 조사 결과라 설명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이번 결과를) 큰 추이나 상대적인 위치,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정도로 해석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IMD 평가를 통해 새 정부 정책 노력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했다"며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정책 노력도 배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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