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대출 탕감 폐기 법안에 거부권 행사

연방 대법원 보수파 다수여서 탕감 폐기 가능성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탕감 법안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취소하려는 공화당의 상원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탕감쪽으로 가고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 법안은 공화당원들에 의해 폐기가 추진됐지만 상원에서 소수의 민주당 의원도 가세해 겱국 폐기쪽으로 통과를 시켰고 이를 받아든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대로 거부권인 비토를 행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 성명을 통해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구제안인 학자금 부채 탕감을 취소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전국의 근로자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바이든의 정책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현재 학자금 탕감 계획에 대한 적법성을 재검토하고 있는 미국 대법원 내에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결정은 올 여름 안에 내리게 된다.

만약 바이든의 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 학자금 탕감안에 따라 학자금 채무자에게 2만 달러까지 탕감을 실시할 수 있다. 학자금 빚은 최대 12만 5,000달러까지 줄어든다.

하지만 대법원이 폐기쪽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 백악관은 다른 방향의 학자금 탕감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여름이 지나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