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밀문서 유출로 두번째 형사 기소…다른 사법리스크는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로 두번째 형사 기소…다른 사법리스크는

N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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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의사당 폭동·선거 조작…트럼프 그룹 리스크도 남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행에 넘겨졌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것도 처음인 데다 이번이 두 번째 기소인 만큼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현지시간) CNN은 특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조사하다 그를 재판에 넘겼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7개 혐의로 기소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7가지 혐의에는 정부 기밀 불법 보유, 사법 방해 혐의 등이 포함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공소장과 함께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는 내가 기소됐다는 사실을 내 변호사에게 알렸다"며 "기밀문서 의혹 날조에 대한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오는 13일 오후 3시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 출두하도록 소환됐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이날 공개한 영상을 통해 "나는 결백한 사람이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역사상 첫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의혹

미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백악관을 나오며 문서를 일부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8월8일 압수수색을 통해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1만1000여개의 문서를 압수했다. 이중 약 100개의 문서가 기밀로 분류됐고, 일부는 최고 수준의 분류인 일급기밀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문서들은 재임 중 기밀 지정에서 해제된 문서이기 때문에 반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밀해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불 의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한 차례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문서 작성 날짜, 작성 항목, 장부 번호 등을 개별 죄목으로 나눠 총 34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의 재판은 내년 3월 시작될 예정이다.

◇미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

지난 2021년 1·6 국회의사당 폭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최대 정치적 위기로 내몬 사건이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다가 진압됐다.

의회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인준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2020년 대선 결과를 확정 짓기 위한 이 회의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미 하원 특별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과 문서 제공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지만, 그는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사건의 핵심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접 증언이 중요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환 등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것.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하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위해 사건을 법무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 대선 조지아주 선거 조작 의혹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근소한 차로 패배한 조지아주의 선거 당국자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WP는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브래드 레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1시간 동안 통화하며 "1만1780표를 되찾기 바란다"고 압박했다며 전화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레펜스버거 장관은 공화당 소속의 조지아주 선거 책임자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공모, 부정선거를 위한 범죄 청탁, 선거 의무 수행에 대한 고의적 간섭 등 최소 3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사건

명예훼손 관련 사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은 지난 2019년 자신이 1990년대 중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캐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에게 500만 달러(약 65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게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소 의사를 드러내며 소송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그룹 금융사기 관련 소송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비롯해 각종 자산가치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뉴욕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이방카 트럼프 등 성인 자녀 3명이 10년 이상 금융 사기에 가담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조작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과 보험 계약을 했고, 납부할 세금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종주의자 레티샤 제임스 총장이 또다시 마녀사냥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의 흑인 여성인 제임스 총장이 공화당 소속 백인 남성인 자신을 겨냥한 소송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