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내에서 마약하다 체포되면 어떤 처벌받나?
- 23-06-08
시애틀시의회 마약처벌 경범죄 조례추진했다 부결돼
5-4 표결로 마약소지자 및 공공장소 투약자 검찰기소 반대
마약소지와 공공장소에서의 투약행위를 시 검찰이 경범죄로 기소토록 한 조례안을 놓고 시애틀시의회가 6일 청문회에서 4시간가량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결국 5-4로 부결시켰다.
앤 데이비슨 시 검사장의 제안으로 새라 넬슨 의원과 알렉스 피더슨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그 처벌수위가 마약소지를 중경범죄로 규정한 워싱턴주 법에 걸 맞는 수준이었다.
주의회는 지난해 주 대법원이 단순 마약소지자의 처벌을 불법화하자 마약소지를 경범죄로 규정한 ‘땜질 법’을 서둘러 제정했다. 오는 7월1일 시효가 만료되는 이 법의 영구대체 법을 금년 정규회기에 마련하지 못한 주의회는 5월에 특별회기를 소집하고 마약소지 행위를 경범죄에서 중경범죄로 격상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부결됐지만 시애틀경찰은 마약소지자와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사용자들을 주법에 따라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소여부는 시 검찰이 아닌 킹 카운티 검찰이 결정하게 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흑인 등 소수민족 단체들은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난 1980년대 전국을 휩쓸었던 ‘마약과의 전쟁’이 재발될 것이고 경찰단속은 그때처럼 또다시 유색인종과 영세민들에 집중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버스 안이나 공원에서 공공연하게 연기를 뿜어내는 ‘마약쟁이’들은 시 당국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며 조례안을 지지하는 방청객들도 적지 않았다.
조례안 발의자인 넬슨 의원은 자신의 취지는 마약사범을 더 많이 체포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속된 마약중독자들에게 치료와 재생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존의 관대한 처벌 시스템이 계속되면 마약중독자들이 스스로 질곡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처음부터 이 조례안에 4-4로 찬반이 양분상태였다. 발의자인 넬슨과 피더슨 의원을 비롯해 댄 스트라우스 의원과 데보라 우아레즈 시의장은 찬성 쪽이었고, 샤마 사완트, 태미 모랄레스, 리사 허볼드, 테레사 모스케다 의원은 반대 쪽이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사람은 올가을 재선에 도전하는 앤드류 루이스 의원이었다.
다운타운을 선거구로 가진 루이스 의원은 청문회 내내 침묵을 지키다가 동료의원들과 방청객들로부터 의사표현을 독촉 받고 “내 선거구엔 상인들이 많고 그들은 대부분 강력한 마약사범 단속을 원하기 때문에 나의 재선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및 갱생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말해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시애틀 뉴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 미국 항공사 요금반환법 제정엔 시애틀 고교 영향도 컸다
- 시애틀 역사풍물인 길거리 시계 ‘부활’한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뉴스포커스
- 합참 "北 대남 오물풍선 또 부양…南으로 이동 가능성"
- 영업세도 못 냈던 '액트지오'…석유공사 "4년 간 체납은 확인…계약은 가능"
- 이화영 '대북송금' 일부 무죄?…檢, 이재명 칼날 겨눌까
- 원구성 협상 신경전 격화…"대통령 부부 방탄" vs "이재명 방탄 힘자랑"
- 의협, 20일 집단휴진 예고…"전국 의사 함께 행동" 단일대오
- 이준석 "대한항공 기내식 수의계약 이상해? 대통령실 관저공사 다 까자"
- "고기 봉지 옆 바퀴벌레 새끼 바글바글"…백화점 유명 식당 주방 '경악'
- 김연경, 눈물 흘리며 태극마크와 이별…은퇴경기에 6천명 운집
- 교감에 욕설 뺨까지 때린 초등생…교육감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 블랙핑크 리사와 '열애설' 프레데릭 아르노, LVMH 지주회사 대표 임명
- 육아휴직+육아퇴직=최대 5년?…금융권 '재채용보장' 육아퇴직 새바람
- '김정숙 순방 기내식' 6292만원 중 4125만원 '운송·보관료'
-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포항 석유·가스 유망…전 세계 주목"
- 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집단휴진', 동네 의원까지 확산할까
- '첫 파업' 삼성 노조, 연가 투쟁 참여율 낮아…생산 차질 없을 듯
- 도종환 "못 참겠다, 이게 공식 초청장…호화 기내식? 50명이 같은 도시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