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무죄판결 불구 경찰폭행 피해자 히스패닉 또 옭아매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해 거의 죽을뻔한 부상을 당했던 히스패닉 남성이 경찰폭행 혐의로 기소돼 이미 복역을 끝냈을 뿐 아니라 주대법원이 재판 불공정성을 들어 그의 유죄판결을 뒤집었는데도 검찰이 그를 재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모지스 레이크 경찰은 2017년 자동차 좀도둑이 배회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길을 걸어가던 조지프 자모라를 검문했다. 케빈 헤이크 경관은 몸싸움 과정에서 권총을 자모라의 얼굴에 대고 위협했고 이어 지원 나온 경관 6명이 자모라를 집단 폭행했다. 응급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숨도, 맥박도 멈춰 있었던 자모라는 병원 집중치료실(ICU)에서 한달간 혼수상태로 치료받았다.

경찰은 자모라의 혈액검사에서 암페타민, 히로뽕, 대마초 등 마약성분이 검출됐고 주머니 안에 칼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자모라는 조카 집으로 가던 중이었고 자동차 좀도둑 신고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9년 헤이크 경찰관에 대한 폭행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그랜트 카운티의 가스 대노 검사는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과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모라는 대노 검사의 인종적 편견을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여부 결정은 그가 22개월 형기를 다 마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모라 측 관선변호인들의 상고로 재판을 연 주 대법원은 대노 검사의 인종 편견적 오류를 지적하고 원심의 유죄판결을 만장일치로 무효화했다. 선고문을 작성한 찰스 존슨 대법관은 “시민의 잘못된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마약에 취해 걸어간 죄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을 거의 죽을 정도로 폭행했고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배심에게 인종편견을 주입시키려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자모라가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그러나 그랜트 카운티의 케빈 매크래 검사는 자모라가 아직도 지난 사건에서의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자모라가 이 사건과 관련해 복역을 마쳤지만 그가 미래에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많고 그 경우 중형이 내려지도록 그를 다시 기소해 유죄판결을 선고해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도 당시의 모든 상황과 관련 법규들을 정확하게 참작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매크래 검사가 자모라를 재기소하려 시도하자 그의 항소심 변호사였던 마리 트롬블리는 워싱턴주 변호사협회에 탄원서를 내고 매크래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자모라를 똑같은 혐의로 재기소하려들뿐 아니라 피해보상 소송에 앞서 미리 선수를 치려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협회는 그녀의 탄원서를 묵살했다.

타임스는 매크래가 자모라를 재기소할 것에 대비해 그의 관선변호인단 대신 시애틀대학(SU) 코레맛수 법평등 센터의 로버트 챙 소장과 시애틀지역의 유명 로펌의 변호사 4명이 자모라의 변호를 맡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자모라는 오는 9월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