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높아진 국격에 맞게"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행정 서비스 '원스톱' 지원

재외동포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재외동포청이 5일 외교부 외청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정부 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재외동포 관련 업무와 기능이 상당 부분 재외동포청으로 통합·이관돼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 편의 제고 및 외연 확대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 내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행정안전부(국내 체류 지원) 등에 산재해 있었다. 이 때문에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에 대한 행정적 편의 제공 및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지난 1997년 이후에만 대통령 직속 또는 외교부 산하 등의 형태로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위원회·청 등의 설치가 9차례나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부처 간 이해관계와 여야 간 입장차, 예산 문제, 외교적 마찰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작년 1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란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을 발표하면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했고, 같은 해 5월 취임 후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글로벌 중추국가'란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격(國格)에 맞게 외교 또한 한반도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해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까지 포용해 '외연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 2023.6.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자가 아닌 동포까지 포함할 때 약 750만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직접 참석, "재외동포청은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미래는 해외 진출에 달려 있다.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히 연결돼 필요한 정보·경험을 공유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또한 "오늘 우린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다시 더 큰 하나의 대한민국을 시작한다"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동포청이 국민 공감을 얻도록 하고, 국가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우리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에선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재외국민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인천의 본청 외에 접근성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별도의 통합민원실에 해당하는 '서비스지원센터'도 개설했다.

또 재외동포청에선 각국 재외동포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 지원, 동포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철 신임 재외동포청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정체성 강화를 향후 재외동포청 운영 방향 중 하나로 꼽았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현 수준 약 2배인 연간 1000억여원 상당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