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상한 2년 유예하되 비국방 정부지출 증액 1% 제한

피치, 美 신용등급 강등 경고…"벼랑 끝 전술, 거버넌스 신뢰 떨어뜨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이틀 앞두고 부채한도 합의안에 서명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한 뒤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경제 위기를 막았다. 의회는 미국의 국가 신용에 대한 믿음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은 31조3810억달러(약 4경2000조원)인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2025년 1월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합의안이 법적 효력을 얻으면서 미 재무부는 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기존 한도를 초과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됐다.

그간 매카시 하원의장과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라고 요구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특정 부문의 지출 삭감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당초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들은 매카시 하원의장이 바이든-민주당에 너무 많은 양보(concessions)를 했다며 반발에 부딪혔지만, 지난달 31일 하원에 이어 지난 1일 상원에서도 합의안을 가결하면서 미국의 국가부도 위기는 종료됐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 위기에서 해소되지 않았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지난 2일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유지하면서 "최근의 '벼랑 끝 전술' 등 에피소드의 함의와 중기 재정 및 부채에 대한 전망"이 우려된다고 했다.

현재 피치와 무디스는 미국 신용을 최고 단계인 AAA로 매기고 있는 반면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두 번째로 높은 'AA+'로 평가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