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한국 매출 5조 육박…1년 새 1조원 증가
- 23-06-04
지난해 매출 4.8조원…상위 10개 기업 매출 비중은 감소
해외 법인 구체적 매출 파악 근거 없어…'디지털세' 검토
지난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1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인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부 해외 법인의 경우 정확한 국내 매출을 파악할 근거가 없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 총액은 전년 대비 8458억원 증가한 4조8304억원이었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1년 동안 5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벌어들였다는 의미다.
이들 기업이 올리는 국내 매출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2016년(6121억원), 2017년(9250억원), 2018년(1조3345억원), 2019년(2조3666억원), 2020년(3조3190억원), 2021년(3조9846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관련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과 비교하면 6년 사이 매출이 약 8배 늘었다.
신고 사업자 수도 증가했다. 2016년 신고 사업자 수는 66개였지만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는 238개에 달했다.
다만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 비중은 93.1%였지만 지난해에는 90.7%였다.
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강남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문제는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이처럼 많은 수입을 거두고 있음에도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현행 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 간편사업자로 분류된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내지만 구체적인 매출 현황이나 용역 종류를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간편사업자는 사업자 이름 및 등록번호, 총 공급가액과 납부 세액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국내 총 매출액이 늘고 상위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줄더라도 원인을 분석하기 어려운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해외 법인의 경우 국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부문만 국내 법인 등으로 분산해 과세표준을 낮추기도 한다.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의 사례를 보면, 다국적기업 A사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등을 국내 자회사에 분산했다.
그 결과 A사는 국내에서 거둔 수입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서만 과세 부담을 졌다.
이에 정부는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세란 글로벌 기업이 실제 수익을 낸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서면 공청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뉴스포커스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
- '나혼산' 나왔던 박세리 4층 대전 집, 강제 경매 넘어갔다
- 이재명 "이화영이 바보인가"…방북 비용 대납 의혹 반박
- 최상목 "주택 12만호 매입해 무주택자 전월세 공급…리츠 규제 완화"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명품백' 최재영, 이철규 명훼·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 용량 줄이고 가격 낮췄더니…대형마트 '小'전략 통하나
- 블랙핑크도 했다…행사 때 '이 증서' 받고 탄소중립 실천
- '전세사기' 징역 15년 내린 판사 "입법 한계" 탄식한 이유
- 7월부터 대출한도 5400만원 '뚝'…스트레스 DSR 확대에 영끌족도 '꿈틀'
- 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