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한국 매출 5조 육박…1년 새 1조원 증가
- 23-06-04
지난해 매출 4.8조원…상위 10개 기업 매출 비중은 감소
해외 법인 구체적 매출 파악 근거 없어…'디지털세' 검토
지난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1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인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부 해외 법인의 경우 정확한 국내 매출을 파악할 근거가 없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 총액은 전년 대비 8458억원 증가한 4조8304억원이었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1년 동안 5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벌어들였다는 의미다.
이들 기업이 올리는 국내 매출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2016년(6121억원), 2017년(9250억원), 2018년(1조3345억원), 2019년(2조3666억원), 2020년(3조3190억원), 2021년(3조9846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관련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과 비교하면 6년 사이 매출이 약 8배 늘었다.
신고 사업자 수도 증가했다. 2016년 신고 사업자 수는 66개였지만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는 238개에 달했다.
다만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 비중은 93.1%였지만 지난해에는 90.7%였다.
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강남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문제는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이처럼 많은 수입을 거두고 있음에도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현행 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 간편사업자로 분류된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내지만 구체적인 매출 현황이나 용역 종류를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간편사업자는 사업자 이름 및 등록번호, 총 공급가액과 납부 세액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국내 총 매출액이 늘고 상위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줄더라도 원인을 분석하기 어려운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해외 법인의 경우 국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부문만 국내 법인 등으로 분산해 과세표준을 낮추기도 한다.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의 사례를 보면, 다국적기업 A사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등을 국내 자회사에 분산했다.
그 결과 A사는 국내에서 거둔 수입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서만 과세 부담을 졌다.
이에 정부는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세란 글로벌 기업이 실제 수익을 낸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서면 공청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 뉴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시애틀 뉴스
- 타겟도, 맥도날도 가격 내리겠다
- “올해 워싱턴주지사선거 박빙의 승부 될 것 같다”
- 30년간 시애틀지역 전염병과 싸워왔던 제프 두친 국장 은퇴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뉴스포커스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생 효과 있겠지만…'월 200만원'은 장벽
- 尹, '26조' 특단 지원으로 '칩워' 승부수…반도체 경쟁 고삐
- '기준금리 3.5%' 11연속 동결…한은 "긴축 충분히 유지할 것"
- "전공의들 일용직 전전"…1646명이 생계 지원금 신청
-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에 與 '황당'…민주, 당원 달래기 '구상'
- 이재명 "2만명 넘게 탈당했다" 고백…"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 민주, 생존해병 어머니 편지 배달…'표단속' 국힘, 심기 불편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 예고
- 민주, 15주기 노무현 추도식 총집결…친문계 결집 구심력 주목
- 尹 "총선 결과 안타깝지만 다 내 탓…국민께 다가가겠다"
- 연기금 이달 '팔자' 나섰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중 매도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생 효과 있겠지만…'월 200만원'은 장벽
- 뉴진스님 윤성호, 말레이 이어 싱가포르서에서도 공연 못 한다
- '한국 문단 거목' 신경림 타계, 향년 88세…노태우 정권선 사찰 대상
-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씨 "김씨 모르게 내가 결제"
- 소환 다음날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왜…경찰, '거짓 진술'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