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워싱턴주 대법원 판결 뒤집어 노조아닌 회사편 들어줘
- 23-06-04
파업 콘크리트 트럭 운전자 노조 연방 대법원서 패소 판결 받아
연방 대법원이 지난 2017년 시애틀 콘크리트 회사 글레이셔 노스웨스트의 트럭 운전사들이 벌인 파업과 관련, 워싱턴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잘못됐다며 고용주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글레이셔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앞으로 종업원들의 파업을 제소하는 고용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노동계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글레이셔는 파업에 돌입한 운전자들이 콘크리트 믹서 트럭들을 방치함으로써 콘크리트가 응고돼 못 쓰게 됐고 트럭 자체에도 피해를 입혔다며 운전자들이 속한 팀스터 노조를 제소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 케이스가 법원이 아닌 국립노동관계위원회(NLRB)에서 다뤄져야할 사안이라는 하급 법원들의 판결을 지지하며 전원일치로 소송을 기각시키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29일 판결에서 노조 측이 파업에 앞서 회사 측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케탄지 잭슨 대법관은 회사 측 피해여부 문제는 본래의 쟁점에서 거리가 먼 사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판결문을 작성한 에이미 바렛 대법관은 근로자의 파업권은 고용주의 재산을 예상피해에서 막기 위해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방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노조는 고용주의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운전자들의 파업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글레이셔 측의 노엘 프란시스코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의 반전 판결을 환영하고 글레이셔는 이제 노조 측이 의도적으로 초래한 재산손해의 배상을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UC-버클리의 캐서린 피스크 노동법 교수는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고용주들로 하여금 노조파업을 제소하는 ‘초청장’이나 다름없다며 고용주들이 너나없이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전문가들도 보수성향의 현 연방대법원이 내린 이날 판결의 수용여부를 놓고 빨간색 주(보수)와 파란색 주(진보)들이 확연하게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시애틀 뉴스
- 오리건 해안 홍합채취 금지됐다
-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 '1.50달러' 안올린다
- 시애틀찾은 연방의무감 "고독은 전염병, 우리 모두 대처해야"
- 워싱턴주지사 출마한 퍼거슨장관 공직자 윤리위반 시비
- 워싱턴주 식당서 오늘부터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된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뉴스포커스
- '가스 폭발' 기억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 "산유국 되나" 들썩
- 백종원 찾은 청도 '그 맛집'…"밀양 성폭행범이 돈 없어 살려달라 해 고용"
- 참치김칫국·감자수제비…김호중 '서울구치소' 식단에 누리꾼 "잘 나오네"
- 尹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가능성…내년 상반기 중 결과"
- 최-노 '세기의 이혼' 판결에 등장한 '정경유착史'…'비공개' 원칙 어겼나
- 서울경찰청장 "민희진 조사하면 윤곽 나올 것…차두리 명예훼손 곧 결론"
- 대통령실, '尹 격노설' 관계자발 보도에 '부정확' 선 그어
- 의협 "의사 총파업 투표"…동네의원 "국민 반감만 커질 것"
- 22대 국회 개원했지만…가상자산 '2단계 입법' 첩첩산중
- 면세업계, 임대료·송객수수료 딜레마…"하반기엔 웃을까"
- '세기의 이혼' 판결에…쇄신 나선 SK그룹 사업 재편 영향권
- 이준석 "여당이 '김정숙 특검법' 발의?…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
- 큰 싸움 예고한 의협…"4~7일 총파업 회원투표"
- 5㎏짜리 '오물풍선' 서울서만 96개…차량 유리도 파손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개혁신당 이기인 "사망 훈련병 지휘관 ○○○ 중대장"…실명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