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시애틀경찰국 개혁 감시 종료시점 안밝혀

시애틀 경찰국(SPD)에 여전히 인종적 편견이 존재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지난 10여년 동안 시애틀경찰국의 개혁을 감시해온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최근 "SPD에 아직도 인종적 편견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언제 감시를 끝낼지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로바트 판사는 "SPD가 그동안 엄청난 개혁을 일궜다"며 "특히 과도한 무력 사용이 줄었고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개선됐으며 감독체계도 크게 정비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할뿐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SPD가 2018년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미 수갑이 채워진 술 취한 여성의 얼굴을 가격해 파면당한 경관을 재고용했다고 꼬집었다.

로바트 판사는 SPD의 인원부족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현재 SPD의 가용 경찰관이 963명으로 정원 1,113명보다 150명이 부족하며 SPD의 충원 목표인 1,450명보다는 500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로바트 판사는 시애틀경찰관들의 과도한 무력사용은 괄목할 만큼 줄었지만 유색인종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인종편견은 여전하다는 사실이 최근 2건의 조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며 시애틀경찰관들의 이 같은 인종편견은 자신의 감독사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의 티모시 마이개트 검사는 인종편견 문제는 2012년 SPD와 연방 법무부 사이에 체결된 개혁 합의서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연방 법무부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며 당연히 로바트 판사도 이 문제를 거론할 입장이 못 된다고 반박했다. 합의서에는 SPD가 개혁해야할 사안들이 100개 문단으로 게시돼 있다.  

이날 청문회는 합의서 사안 중 시위대 통제와 경찰관 책임추궁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SPD가 두드러진 개혁을 이뤘음을 내세워 로바트 판사의 감시를 종료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시정부와 연방 법무부가 공동으로 제출한 데서 비롯됐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SPD의 고질적 병폐인 시위대 통제 능력과 경찰관 책임추궁 문제도 금년 말까지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로바트 판사는 그 말이 극히 믿어지지 않는다며 청문회를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