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내서 아파트 지으려면 교통세금 분담하라"
- 23-06-02
시애틀시의원, 신축아파트 유닛당 5,000달러 부과 제안
피더슨 의원 “나의 제안에 주민 75%가 지지했다”주장
시애틀시 의원이 아파트 신축시 교통 체증 유발 등을 감안해 교통관련 공사비를 낼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내 낡은 교량 보수 등 교통분야 사업을 추진할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신축 아파트 유닛 당 일정액의 ‘impact fee’(파급 요금)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시의회 교통-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알렉스 피더슨 의원은 최근 자신의 선거구 사무소가 ‘서베이USA’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자신의 제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임팩트 피’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을 짓기 위해 지자체 정부가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1회성 세금으로 이미 벨뷰, 렌튼, 시택 등 주내 70여 도시가 시행하고 있다.
피더슨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어 80만달러짜리 콘도를 건축해 판매할 개발업자에게 시정부가 8,000달러의 임팩트 피를 부과한다면 찬성하겠느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33%가 지지한다고 밝혔고 42%는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전체 지지율이 7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피더슨은 임팩트 피가 교량 보수뿐 아니라 버스나 자전거 전용차선 등 도로개선 사업에도 전용될 수 있어 시정부가 재산세 인상을 통해 마련한 ‘시애틀 이동’ 징세수입 9억3,000만달러 중 일부가 장기적으로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주민투표로 확정된 시애틀 이동 징세안은 시효가 내년에 만료돼 주민들의 연장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의회 보좌진이 지난 3월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애틀시가 다른 도시들과 비슷한 액수로 임팩트 피를 부과할 경우 시정부는 향후 10년간 최소 2억달러, 최대 7억6,000만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워싱턴주 도시들이 적용하는 임팩트 피는 유닛당 평균 5,000달러 남짓하다. 주정부는 임팩트 피가 유닛당 1만2,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피더슨 의원은 자신의 제안서에는 임팩트 피 규모가 적시되지 않았지만 다른 도시들처럼 유닛당 대략 5,000달러에서 8,000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시의회에 처음 입성한 피더슨은 내년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피더슨의 제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다운타운 시애틀 협회와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 등 대형 업계단체와 개발업자들이 구성한 연합체는 임팩트 피가 건축비용을 부풀려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서민주택 확충 시민단체들도 임팩트 피가 개발업자들의 의욕을 꺾어 주택증축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시애틀이 홈리스 위기를 맞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임팩트 피를 운위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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