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디폴트 마감시한 4일 전…'2023 재무책임법', 찬성 63표 통과

미국 상원이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국가부도 위기는 사실상 종료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예고한 부도 시한 4일 전인 이날 상원은 31조3810억달러(약 4경2000조원) 상당 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내용이 담긴 '2023 재무책임법'이 찬성 63표, 반대 36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31일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시행되면 재무부는 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기존 한도를 초과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99족 분량의 법안은 2025년 1월1일까지 2년간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되,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보훈 분야 제외한 재량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거의 유지하고, 2025회계연도 국방·비국방 지출 수준을 최대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저소득층 복지프로그램 의무근로조건 확대, 미집행 코로나19 긴급 지원금 및 국세청(IS) 예산 확대분 환수, 환경영향평가(NEPA) 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초당적 합의는 우리 경제와 미국민들에게 큰 승리"라며 "부채한도 법안을 신속 통과시킨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법안에 서명하고 금요일(2일) 대국민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 대표는 국가가 "대재앙"의 경제적 붕괴를 피한 후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양당이 채무불이행을 피하고자 마침내 합심한 것은 이 나라에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