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협상 타결…바이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 23-05-29
미국 워싱턴 정가가 부채한도를 놓고 벌인 치열한 논쟁 끝에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가까스로 국가부도(디폴트,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을 피했다.
집권 민주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부채한도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위험을 제거했다. 반면 공화당은 앞으로 10년 동안 비국방 부분의 정부지출 증액에 상한을 두는 성과를 이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타협"이라고 불렀고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미국 국민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8일(현지시간) AFP,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이번 합의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고 중요한 합의점을 살펴본 것을 정리해봤다.
◇ 부채한도 2년 유예
이번 합의안에 기초한 법안은 2023년 재정책임으로 알려졌고 2년 동안 부채 한도를 31조4000억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에 도전하기 전에 부채한도 문제가 불거져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 정부지출
2024 회계연도부터 비군사 정부지출은 올해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2025년에는 비국방분야의 지출의 증액은 1%로 제한된다.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 전현직 군인들을 위한 지출을 늘리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유지된다. 그러나 WSJ에 따르면 10년간 정부 지출이 기준선 예측 대비 약 1조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힌 바 있다.
◇ 미사용 코로나 자금
이번 합의로 의회는 코로나19 지원금 가운데 지출되지 않은 돈을 일부 회수한다. 매카시 의장은 성명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미사용 코로나 자금"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비지원 요건 강
이번 합의에서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식비 지원 혹은 가족 복지를 받는 수혜자들의 근로 연령을 높이는 데에 성공했다.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 성인의 식비를 지원하는 푸드스탬프를 이용하기 위한 근로연령은 기존 49세에서 54세로 상향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시애틀 뉴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 "비밀번호 70%는 1초 안에 뚫린다”
- 매리너스 시애틀야구장서 파울볼 2개가 한 팬에게 '기적'벌어져
- 워싱턴주지사 후보에 밥 퍼거슨이 3명? "워싱턴주 공화당 꼼수"
-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33년만에 최다
뉴스포커스
- 이재명, 秋탈락 후폭풍 진화 "당원 권한 2배로"…연임론엔 웃음만
- 대통령실 "의료개혁 정당성 인정…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
- 'KC 미인증 직구 금지' 거센 비판에 철회…"위해 제품만"
- 54세 생일에 정상 오른 최경주 "연장 첫 홀 믿을 수 없어, 극적인 우승"
- 김건희 여사 수사팀도 물갈이 될까…24일 중간간부 인사위
- 김호중 "음주 운전한 것 맞다…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시인
- 文딸 다혜씨 "우린 품위있게 가자…검찰, 아들 태블릿만 돌려달라"
- 영재학교 입시 시작…의대 증원 확정에 경쟁률 떨어질까
- "직원이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 vs 업무로 힐링" 강형욱 회사 리뷰 '시끌'
- 민희진 "저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하이브, 사적 대화 짜깁기 해 유출"
- '대구·경북 통합론' 꺼낸 홍준표 "경기도 분도, 시대 역행"
- 김호중, 음주 정황 포착? 일행과 식당에서 소주 주문
-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액셀 밟고 질주…"차에 깔린 딸 비명 생생" [영상]
- 스무살 대학생, 할아버지 희생된 '80년 5월' 참상 전하며 "기억해야"
- 尹 "오월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꽃 활짝…새 미래 열겠다"
- '5·18 기념식' 사진 잘못 쓴 정부… 5·18재단 "실무자 곤혹 없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