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협상 타결…바이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 23-05-29
미국 워싱턴 정가가 부채한도를 놓고 벌인 치열한 논쟁 끝에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가까스로 국가부도(디폴트,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을 피했다.
집권 민주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부채한도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위험을 제거했다. 반면 공화당은 앞으로 10년 동안 비국방 부분의 정부지출 증액에 상한을 두는 성과를 이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타협"이라고 불렀고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미국 국민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8일(현지시간) AFP,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이번 합의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고 중요한 합의점을 살펴본 것을 정리해봤다.
◇ 부채한도 2년 유예
이번 합의안에 기초한 법안은 2023년 재정책임으로 알려졌고 2년 동안 부채 한도를 31조4000억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에 도전하기 전에 부채한도 문제가 불거져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 정부지출
2024 회계연도부터 비군사 정부지출은 올해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2025년에는 비국방분야의 지출의 증액은 1%로 제한된다.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 전현직 군인들을 위한 지출을 늘리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유지된다. 그러나 WSJ에 따르면 10년간 정부 지출이 기준선 예측 대비 약 1조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힌 바 있다.
◇ 미사용 코로나 자금
이번 합의로 의회는 코로나19 지원금 가운데 지출되지 않은 돈을 일부 회수한다. 매카시 의장은 성명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미사용 코로나 자금"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비지원 요건 강
이번 합의에서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식비 지원 혹은 가족 복지를 받는 수혜자들의 근로 연령을 높이는 데에 성공했다.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 성인의 식비를 지원하는 푸드스탬프를 이용하기 위한 근로연령은 기존 49세에서 54세로 상향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뉴스포커스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 '中 직구' 쉬인서 산 어린이 신발 '불임 성분' 428배 초과
- 박훈 "강형욱, 퇴직금 9670원 황당 변명…업무감시 CCTV, 극악한 불법행위"
- 원전 오염수 방류 후 9개월…'수산물 안전관리' 어떻게 이뤄지나
- '고령화' 한국 미래 실질금리 내려간다…"수명 늘면 금리↓"
- 홍준표, 이강인 이어 김호중 인성 비판…"가수 이전에 인간이 돼라"
- 北, 서해 남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日 "탄도미사일 추정"
- 한중일 협력 물꼬 텄지만…'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못 넣었다
- "지분 요구 아냐" 한일 정상 선긋기…'라인사태' 장기화 불가피
- 檢 "배모 씨, '김혜경' 음식 배달해 받은 돈으로 재산 불렸나"
-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30일 개원 즉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