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협상 타결…바이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 23-05-29
미국 워싱턴 정가가 부채한도를 놓고 벌인 치열한 논쟁 끝에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가까스로 국가부도(디폴트,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을 피했다.
집권 민주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부채한도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위험을 제거했다. 반면 공화당은 앞으로 10년 동안 비국방 부분의 정부지출 증액에 상한을 두는 성과를 이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타협"이라고 불렀고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미국 국민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8일(현지시간) AFP,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이번 합의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고 중요한 합의점을 살펴본 것을 정리해봤다.
◇ 부채한도 2년 유예
이번 합의안에 기초한 법안은 2023년 재정책임으로 알려졌고 2년 동안 부채 한도를 31조4000억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에 도전하기 전에 부채한도 문제가 불거져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 정부지출
2024 회계연도부터 비군사 정부지출은 올해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2025년에는 비국방분야의 지출의 증액은 1%로 제한된다.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 전현직 군인들을 위한 지출을 늘리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유지된다. 그러나 WSJ에 따르면 10년간 정부 지출이 기준선 예측 대비 약 1조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힌 바 있다.
◇ 미사용 코로나 자금
이번 합의로 의회는 코로나19 지원금 가운데 지출되지 않은 돈을 일부 회수한다. 매카시 의장은 성명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미사용 코로나 자금"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비지원 요건 강
이번 합의에서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식비 지원 혹은 가족 복지를 받는 수혜자들의 근로 연령을 높이는 데에 성공했다.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 성인의 식비를 지원하는 푸드스탬프를 이용하기 위한 근로연령은 기존 49세에서 54세로 상향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 미국 항공사 요금반환법 제정엔 시애틀 고교 영향도 컸다
- 시애틀 역사풍물인 길거리 시계 ‘부활’한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 MS, 스웨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2년간 32억 달러 투자한다
- 긱하버 퍼레이드행사서 급발진해 5명 부상(+영상)
- 시애틀경전철 무임승차 단속 강화하니 "조심해야"
- 일부 페리 탑승대기 시간 길어졌다
- 오리건 해안 홍합채취 금지됐다
-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 '1.50달러' 안올린다
뉴스포커스
-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포항 석유·가스 유망…전 세계 주목"
- 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집단휴진', 동네 의원까지 확산할까
- '첫 파업' 삼성 노조, 연가 투쟁 참여율 낮아…생산 차질 없을 듯
- 도종환 "못 참겠다, 이게 공식 초청장…호화 기내식? 50명이 같은 도시락"
- '울산판 전청조' 남성 5명 동시 교제하며 수십억원 뜯어
- 이재명·조국, 2시간 비공개 회동…'22대 국회 협력 방안' 모색
- '현충일 욱일기' 부산 의사, 결국 내렸다…성난 민심 '신상 공개' 돌진
- 페이커 이상혁 "돈·명예 한시적…선한 영향력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 美도 놀란 '필름형' 조현병치료제…CMG제약 “이번엔 FDA 벽 넘는다”
-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응급 제외한 외래·수술 중단
- "맘에 들지 모르지만 핸드백 장만"…최재영 카톡 내용 공개
- 전공의 사직서 받는 정부…의대생 '휴학계'도 받을까
- 탈북자 단체, 북한에 '임영웅 노래' 보냈다…전단 20만 장 살포
- 김정숙 인도행 동행 고민정 "나도 그 기내식 먹었다, 엄청났다 기억 없어…"
- 한일 국민소득 '절반→역전'까지 18년…1인당 GDP도 추월 전망
- 최태원·노소영 역대급 재산분할…같은 듯 다른 10조 갑부 권혁빈 이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