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체면 살릴 美 부채한도 합의안 '굳히기' 들어갔다-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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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

백악관과 공화당간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화당 쪽에서는 지출 감축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대규모 지출 삭감을 막았다고 말할 수 있는 타협안이 마련되고 있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2년간 부채 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군대나 재향 군인과 관련이 없는 재량 지출에 엄격한 상한선을 부과하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공화당은 군인 및 재향 군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계속 증가하더라도 다른 연방 지출을 줄였다고 말할 수 있고, 민주당은 대부분의 국내 프로그램을 상당한 삭감으로부터 구했다고 말할 수 있어 양쪽 다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안이다.

양측의 협상가들은 이날 저녁까지 논의하고, 입법안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일부 세부 사항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 법안은 2년간 재량 지출에 상한선을 부과할 것이지만, 이 상한선은 비국방 재량 지출과 군대 지출에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에 의회가 탈세하는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국세청 단속을 위해 승인한 800억 달러 중 100억 달러를 환수할 것이지만, 이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민주당과 전문가들은 이 자금이 정부가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지만 공화당은 근로자들을 쫓아다니는 일군의 회계 감사들에게 쓰일 것이라며 이 지출을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의 수석 협상가 중 한 명인 패트릭 T. 맥헨리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실제로 완전히 협상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입을 다물었다.

아울러 협상가들은 사회 복지 프로그램 수혜에 필요한 노동 요건들과 국내 에너지 및 가스 프로젝트의 점검 허용을 놓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안 도출이 임박해지면서 강경파 공화당원들은 너무 타협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몇몇 우파 공화당원들은 이미 (공화당의) 부채 한도 법안 속 삭감보다 덜 삭감하는 어떤 타협에도 반대하겠다고 맹세했다. 영향력 있는 보수주의자인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은 이날 아침 지역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 직후 트위터에 "공화당은 나쁜 협상안에 합의해서는 안된다"라며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