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되면 '일일 지급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비상 계획
- 23-05-26
미 재무부 관리들이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이 불발될 것에 대비해 기관들에 대한 지불 방식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부채한도 상향 실패 시를 대비해 만든 재무부 비상계획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연방 기관들은 지불 기한 전날 재무부에 지불금 청구를 제출하도록 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당초 지불 기한 훨씬 전에 제출하는 현재 시스템과에서 바뀐 것이다. 재무부 역시 롤링 베이스(마감 시한 없이 처리하는 방식)로 처리했지만 종종 마감일보다 지급 결제를 일찍 처리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바뀐다는 의미가 된다. 한 소식통은 일부 부처에서는 하루전 청구서 제출이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다.
기관의 1일전 지불금 청구에 따라 재무부는 다음날 들어온 모든 청구서를 검토해 매일 지불 결정을 내린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방식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기관들에 이 방식으로 변화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
재무부 관리들은 또 하루치 청구를 다 지급 못할 경우 어떤 것을 먼저 할 지, 못한 항목은 어떻게 지불연기할 지의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
비상계획은 어떤 항목을 제때 지불하도록 할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 국채의 신뢰성이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에 과거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의 관리들은 부채 상환이 우선 아니냐고 보았다.
이번 일일 지급 시스템 전환이 부채상환에 우선권을 주기 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WSJ는 보았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어떤 지급에 우선 순위를 둔다는 게 불가능하기에 부채상한이 반드시 상향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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