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반도체보조금 받아도 中서 10%까지 증산 허용" 요청
- 23-05-24
韓정부, 美상무부에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
삼성전자 "확장 환수 정의 명확히 해야"…SK하이닉스는 비공개 제출한듯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2배로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21일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전날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 공개본에서 "한국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가드레일 조항'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미국 정부가 제안한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범용(legacy) 반도체' 및 기타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또 중국의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술 환수(technology clawback)' 조항이 제한하는 활동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은 이같은 중요한 사항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 정부가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확정할 때 한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는 공개본에서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의 정의 재검토를 어떻게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도 중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가드레일 규정안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미만으로 실질적 확장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또 미 상무부가 범용 반도체를 △로직 반도체는 2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D램은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는 128단으로 정의한 것에 대해서도 기준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가드레일 규정의 양적 확장 기준이 업계에 부담이 없도록 완화해 줄 것과 범용반도체의 정의와 관련해서 현실을 반영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공개본에서 미국 반도체 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당하고 의도하지 않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안된 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용어와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요건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 관리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확장 환수'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또 "반도체 제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같은 연구 노력의 대부분은 국제적 협력을 수반한다"며 기술 환수와 관련한 용어와 정의를 수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SK하이닉스는 공개본에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반도체법에 포함된 가드레일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관여와 논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이어 "제안된 규정안과 관련된 의견이 포함된 사업 기밀을 제출했다"고 밝혀 비공개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KSIA)도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허사용계약은 '기술 환수' 조항의 '공동 연구'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려국과 특허사용계약을 막으면 반도체 생태계에 필요한 일상적인 사업 거래에 지장을 주고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게 KSIA의 설명이다.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우려국과 진행하는 공동 연구 등 활동은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외국 우려 단체'(foreign entities of concern)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수출통제명단에 포함된 기업 등으로 좁혀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기업에 민감한 기술·기밀 정보 요청을 자제하고 기업과 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미 상무부는 전날 의견 접수를 마감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을 검토해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뉴스포커스
- '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30대 우즈벡 여성 체포
- 라운드 예약도 앱으로 손쉽게…선호도 1위는 '카카오골프예약'
- "때려죽일…누굴 가르친다고" 얼차려 사망 동료 훈련병 父 분노
- 野 "22대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촉구…반드시 통과 시킬 것"
- “의사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전문가일 뿐…돌아올 명분 달라”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얼차려 사망' 전적으로 군 잘못"
- 국힘, 금투세·종부세 '감세카드'로 반전 노린다
- '구속 송치' 김호중 운명 가른 결정적 순간
- '尹 축하난' 거절 인증 릴레이 시끌…"난이 무슨 죄"
- 김정숙 여사, 文전용기 인도 순방때 '기내식 6292만원'
- '명품백' 최재영 11시간여 2차 조사…"김 여사, 대통령실·보훈처 직원 연결"
- SK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국고환수 대신 노소영 몫, 왜?
- 이성윤, 김건희 7대의혹 '종합특검법' 발의…도움 준 공무원도 수사
-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 최태원 1.4조 어디서 마련하나…'세기의 이혼'에 SK 지배구조 영향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