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까지 얼마 안 남았다…매카시·바이든 3차 협상도 '결렬'
- 23-05-23
매카시 "바이든과 생산적 대화"…바이든 "디폴트는 안돼"
옐런 재무 "디폴트 마감시한 6월 1일…재무부 차입비용 이미 증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중단됐던 부채한도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매카시 의장은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세번째 부채한도 협상을 실시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으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아직 합의는 없지만 의견 차이가 있는 분야에서 논의가 생산적이라고 느꼈다"면서 "우리가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합의를 이루고싶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성명을 내고 "방금 매카시 의장과 우리 경제에 재앙적일 디폴트를 막고자하는 생산적인 회의를 마쳤다. 우리는 디폴트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간 회동은 이달 들어 지난 9일과 16일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2월1월 회동까지 감안하면 부채한도 문제 논의와 관련한 4번째 만남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듯 보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로 떠나기 직전인 공화당의 극단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매카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보단 디폴트를 원하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협상 결렬 위기감이 커지던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귀국하던 도중 에어포스원에서 매카시 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협상의 분위기를 되살렸다.
한편, 현재 공화당은 오는 10월1일 시작되는 2024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지출을 1000억 달러(약 132조원) 이상 줄이고, 향후 6년간 예산증가율을 일정규모로 제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백악관은 2024회계연도 지출예산을 줄이는 대신 2023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예산 증가율 제한 기간도 2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의회가 31조4000억달러(약 4경1300조원)의 부채한도를 증액하기로 합의하지 않게될 경우 내달 1일부터 정부가 모든 지불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3주 만에 세번째로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여야가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시간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실질적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국가부도)가 발생할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의회가 부채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미국과 세계에 "경제와 금융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면 기업과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납세자의 단기 차입비용을 높이며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과거를 통해 배웠다"고 우려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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