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확인에도 시설격리는 과도"…내국인 입국자, 인권위 진정
- 21-04-26
음성확인서 소지자 자가격리…없으면 14일간 시설격리
방역당국 "변이바이러스 유입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자에 대해 14일간 시설격리 조치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시설격리 이후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2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해외에 출국했다 지난 1일 귀국한 A씨(36)는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로 시설에 격리된 뒤 사후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격리해제 신청이나 일부 비용 분담 후 자가격리 전환 등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24일부터 외국인에 이어 내국인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입국자도 귀국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채 입국해야 한다.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같은 기간 동안 격리 된다. 시설 이용비(1일 12만원)도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미국 하와이에서 입국한 A씨는 귀국 시 음성확인서가 의무화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귀국 후 격리시설에 입소하게 됐다. 입소 직후 코로나 검사를 받아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정부가 방역을 위해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격리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시설격리 이후에 검사를 통해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의 발병 위험성이 다르지 않는데도 자가격리 전환 신청 절차를 아예 마련해두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후 음성 결과가 나온 입소자의 경우 자가격리 전환과 비용의 일부 지급과 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PCR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14일간의 시설격리를 강제하는 것은 '징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면서도 국내에 거소가 확보된 가족이 존재하면 자가격리로의 전환을 허용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최근 들어 해외발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음성 확인자에 대한 자가격리 전환 요구에 대해서도 변이바이러스의 해외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설격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귀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와 관련해 홍보의 부족, 격리시설 환경의 열악함, 시설 이용료 산정에 대한 과도함 등을 문제 삼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입국시 '음성 확인서' 없어 큰 '낭패'…고비용에 시설격리까지).
이에 대해 담당 부처인 질병관리청은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민원 사항을 반영해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 뉴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시애틀 뉴스
- 타겟도, 맥도날도 가격 내리겠다
- “올해 워싱턴주지사선거 박빙의 승부 될 것 같다”
- 30년간 시애틀지역 전염병과 싸워왔던 제프 두친 국장 은퇴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뉴스포커스
- 尹, '26조' 특단 지원으로 '칩워' 승부수…반도체 경쟁 고삐
- '기준금리 3.5%' 11연속 동결…한은 "긴축 충분히 유지할 것"
- "전공의들 일용직 전전"…1646명이 생계 지원금 신청
-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에 與 '황당'…민주, 당원 달래기 '구상'
- 이재명 "2만명 넘게 탈당했다" 고백…"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 민주, 생존해병 어머니 편지 배달…'표단속' 국힘, 심기 불편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 예고
- 민주, 15주기 노무현 추도식 총집결…친문계 결집 구심력 주목
- 尹 "총선 결과 안타깝지만 다 내 탓…국민께 다가가겠다"
- 연기금 이달 '팔자' 나섰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중 매도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생 효과 있겠지만…'월 200만원'은 장벽
- 뉴진스님 윤성호, 말레이 이어 싱가포르서에서도 공연 못 한다
- '한국 문단 거목' 신경림 타계, 향년 88세…노태우 정권선 사찰 대상
-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씨 "김씨 모르게 내가 결제"
- 소환 다음날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왜…경찰, '거짓 진술'로 판단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도 안심 못해…22대 땐 '단 8표' 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