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2, 세 번째 높은 등급…"강한 재정 건전화 의지 반영"

내년 전망은 상향…"하반기 반도체 중심으로 경기 반등"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이 '안정적' 평가를 내렸다.

무디스는 이같이 평가한 이유에 대해 "다변화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및 효과적인 정책 대응, 양호한 대외건전성,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지난 3월 발표(1.6%) 대비 0.1%포인트(p) 낮춘 것이다. 

반면 내년 성장률은 직전 전망치(2.0%) 대비 0.4%p 오른 2.4%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 둔화,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 영향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것으로 관측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계·기업부채가 소비·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울(DTI) 등 부동산·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신속한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인구구조와 관련해선 "고령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개혁 노력과 높은 혁신성·경쟁력 등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딧스위스(CS) 사태로 인한 한국 금융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개방적 금융시장과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채무와 관련해선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무디스는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전후로 과거 평균에 비해 늘었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올해부터는 재정건전화 기조 전환으로 재정적자 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재정부담 요인으로는 지난해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 등이 있지만 비교적 낮은 부채비율과 양호한 국내 자본조달 여건, 향후 재정준칙 시행 등을 감안할 때 부채감당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에너지·건설 부문의 공기업 부채는 높은 편이며, 특히 한국전력(015760)의 경우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부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등급부담 요인"이라며 "2022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크게 증가했으나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발표가 나오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및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며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됐음이 확인됐다"는 해석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재정준칙이 법제화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정책의 독립성·효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