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주 틱톡 금지하자마자 이용자들 주정부 고소
- 23-05-19
틱톡 크리에이터들,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주정부 고소
몬태나 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자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주정부를 고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주정부의 틱톡 금지가 수정헌법 1조가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주정부 법무장관을 고소했다.
이들은 몬태나 주 지방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정부의 틱톡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는 연방정부의 권한이지 주정부의 권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일 그레그 지안포르테(공화당) 주지사가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한 직후 소송을 제기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의회에서 틱톡 금지 법안이 올라오자 이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실효를 갖게 됐다.
주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틱톡에 접근하거나 틱톡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받거나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받을 때마다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공시했다.
그리고 각각의 위반은 매일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 등은 그들의 앱 스토어에서 틱톡을 제거해야 한다.
틱톡은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모회사다. 미국 정치인들은 틱톡이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안보 위험을 거론하며 틱톡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젊은이들은 중국산 앱에 열광하고 있다. 3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 5개 중 4개가 중국산일 정도다.
중국 업체들이 국내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혁신을 거듭한 결과, 서구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앱을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산 앱이 미국을 점령하자 국가 안보를 들먹이며 금지를 추지하고 있지만 젊은층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몬태나주의 금지령에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미국의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층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미국 IT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틱톡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최근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몰상식하다"며 틱톡 금지에 반대했다.
그는 "틱톡을 금지하면 트위터 사용자가 늘겠지만 그래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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