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 뉴먼에 신경과 진료 및 결과지 제출 명령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판사 업무를 계속해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폴린 뉴먼 판사를 향한 우려가 증폭,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뉴먼이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며 이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95세를 맞이한 뉴먼 판사를 향해 그가 이젠 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5세 고령을 맞은 뉴먼 판사는 1984년부터 미국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고령의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달 초 동료 판사 패널이 뉴먼의 정신, 신체적 장애 때문에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사법위원회에 의견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뉴먼은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뉴먼은 여전히 자신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본인 역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다른 동료 판사들처럼 생산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명으로 구성된 사법위원회는 뉴먼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 그의 업무적 능력이 감소했다고 인정했다. 이들은 "법원의 여러 직원들이 뉴먼 판사가 컴퓨터 네트워크에 로그인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무 과정에서 뉴먼 판사와 교류하는 많은 이들이 그의 이해력, 혼란, 단기 기억 상실, 동요, 집중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법위는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신경과 의사에 진료를 권하며 결과지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오는 23일 사법위는 그의 판사직 유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1984년부터 약 40년 간 판사로 근무해온 뉴먼은 지적 재산권법에 대한 선도적인 권위자이며, 수차례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