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로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대비 28.4%, 매년 1.2%씩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과 시사점' 연구 결과를 18일 제시했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로, 만 15~64세 인구를 말한다. 피부양인구는 만 0~14세, 만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한다.

유엔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4577만 1000여명으로, 2022년 5181만 6000여명 대비 약 1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 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 7000여명 대비 약 3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부양인구수는 2050년 2178만 7000여명으로 2022년 1505만 9000여명 대비 약 44.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 형태는 과거 삼각형 구조에서 2022년 현재 40~60세가 두꺼워지는 항아리형을 보이고 있다. 2050년에는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역피라미드형 구조가 전망된다. 2100년에는 인구가 더욱 감소해 전 연령의 인구 면적이 가늘어지는 방망이 형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패널 자료를 사용해 실증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6% 감소하고, 피부양인구는 1% 증가하면 GDP가 약 0.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2050년 GDP를 추정해보면, 2022년 대비 28.4% 감소할 전망이며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GDP는 연평균(2022~2050년)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고용률 제고 및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한경연 관계자는 "노동 규제를 완화해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숙련 근로자 확보를 위해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