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마약소지자 중경범죄로 처벌한다
- 23-05-18
주의회 특별회기 열어 법안 통과ⵈ인슬리 서명, 7월1일 발효
<속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요청으로 16일 특별회기를 소집한 주의회가 마약소지 및 공공장소에서의 마약투여 행위를 중경범죄로 기소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슬리는 이날 오후 이 법안에 서명, 7월1일부터 발효토록 했다.
준 로빈슨(민-에버렛) 상원의원이 상정한 SB-5536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쌍방의 전폭적 지지 속에 이날 오전 상원을 43-6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83-13으로 통과했다.
원래 워싱턴주 관련법은 마약 소지자를 중범죄로 처벌토록 규정했지만 주 대법원이 2021년 “본인도 모르게 마약을 소지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을 위헌 판시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마약 소지자를 경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임시 법을 마련했으나 이 법은 오는 7월1일 시효가 만료된다.
임시 법을 대체하기 위해 금년 주의회 정규회기에 상정된 로빈슨 법안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과 특히 서민주택 확충법안 등 주요 법안들에 밀려 지난 4월23일 회기가 만료되기까지 심의되지 못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들어 의회에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측 요구를 받아들여 시와 카운티 등 지자체들이 마약 사용자들에게 위생적 주사바늘을 제공하는 등 부차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범죄와 경범죄의 중간단계인 중경범죄는 통상적으로 최고 364일간 징역 또는 최고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SB-5536 법안은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위반자에게 처음 두 번까지는 최고 180일간의 징역형을, 세 번째부터는 최고 364일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관련 지출예산을 로빈슨 의원의 원안보다 1,960만달러 많은 6,290만달러로 늘렸다. 이 중 900만달러는 특정 지역에서 마약소지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약투여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도록 워싱턴주 관선 변호인국(OPD)에 배정됐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시애틀 뉴스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뉴스포커스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
- 당정 "130만 취약가구에 5.3만원…경로당 폭염지원금 6만원 인상"
- 대통령실 "상속세 전면 개편…종부세 폐지 필요"
- 민주 '명품백 수수 청문회' 추진…출석 불응시 '동행명령장' 검토
- 노소영 "서울대 후배들에게 실망…지방대 학생들에 감동" 무슨 일?
- 새마을금고 전무·상무·차장·과장·대리 모두 처벌받아…무슨 일?
- 499일 눈물의 기억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슬픔도 함께 옮겨지길
- "아내도 6억 투자"…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무죄→파기환송'
- 경로당 '무상점심' 주5회로 늘지만 '지역간 격차' 우려…국비지원 목소리도
- 대박 난 '1만원대 청바지'…이랜드리테일 NC베이직, 라이프웨어 브랜드 도약
- "넘사벽 팔도·유재석의 농심·재도전 오뚜기"…뜨거워지는 비빔면 전쟁
- "미워도 다시 한번"…외국인 복귀에 '8만전자' 보인다
- 문·이과 통합수능 '서연고→서고연' 순위 바꿨다
- "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7~22일 교수 529명 휴진…54.7% 해당"
- 서울광장 떠나는 이태원 분향소…유가족·시민들 "진상 규명" 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