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마약소지자 중경범죄로 처벌한다
- 23-05-18
주의회 특별회기 열어 법안 통과ⵈ인슬리 서명, 7월1일 발효
<속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요청으로 16일 특별회기를 소집한 주의회가 마약소지 및 공공장소에서의 마약투여 행위를 중경범죄로 기소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슬리는 이날 오후 이 법안에 서명, 7월1일부터 발효토록 했다.
준 로빈슨(민-에버렛) 상원의원이 상정한 SB-5536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쌍방의 전폭적 지지 속에 이날 오전 상원을 43-6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83-13으로 통과했다.
원래 워싱턴주 관련법은 마약 소지자를 중범죄로 처벌토록 규정했지만 주 대법원이 2021년 “본인도 모르게 마약을 소지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을 위헌 판시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마약 소지자를 경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임시 법을 마련했으나 이 법은 오는 7월1일 시효가 만료된다.
임시 법을 대체하기 위해 금년 주의회 정규회기에 상정된 로빈슨 법안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과 특히 서민주택 확충법안 등 주요 법안들에 밀려 지난 4월23일 회기가 만료되기까지 심의되지 못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들어 의회에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측 요구를 받아들여 시와 카운티 등 지자체들이 마약 사용자들에게 위생적 주사바늘을 제공하는 등 부차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범죄와 경범죄의 중간단계인 중경범죄는 통상적으로 최고 364일간 징역 또는 최고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SB-5536 법안은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위반자에게 처음 두 번까지는 최고 180일간의 징역형을, 세 번째부터는 최고 364일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관련 지출예산을 로빈슨 의원의 원안보다 1,960만달러 많은 6,290만달러로 늘렸다. 이 중 900만달러는 특정 지역에서 마약소지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약투여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도록 워싱턴주 관선 변호인국(OPD)에 배정됐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뉴스포커스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 '中 직구' 쉬인서 산 어린이 신발 '불임 성분' 428배 초과
- 박훈 "강형욱, 퇴직금 9670원 황당 변명…업무감시 CCTV, 극악한 불법행위"
- 원전 오염수 방류 후 9개월…'수산물 안전관리' 어떻게 이뤄지나
- '고령화' 한국 미래 실질금리 내려간다…"수명 늘면 금리↓"
- 홍준표, 이강인 이어 김호중 인성 비판…"가수 이전에 인간이 돼라"
- 北, 서해 남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日 "탄도미사일 추정"
- 한중일 협력 물꼬 텄지만…'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못 넣었다
- "지분 요구 아냐" 한일 정상 선긋기…'라인사태' 장기화 불가피
- 檢 "배모 씨, '김혜경' 음식 배달해 받은 돈으로 재산 불렸나"
-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30일 개원 즉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