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장기요양보험 징수 7월부터 시행 또다시 '논란'
- 23-05-16
7월부터 모든 직장인 봉급서 0.58% WCF 보험료 공제 예정
그동안 연기돼 왔던 워싱턴주 정부의 장기요양보험(WCF)을 위한 보험료 징수가 오는 7월부터 재개된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인 이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지난해 1월 WCF 보험료 징수를 시작했다가 주의회 일각과 상당수 직장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관계법의 시행을 금년 7월까지 서둘러 연장했었다.
WCF는 워싱턴주의 거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봉급의 0.58%를 보험료로 징수한 후 이들이 은퇴 후 장기적 돌봄이 필요하게 될 경우 최고 3만6,500달러까지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워싱턴주의 중간 가구소득액인 5만100달러를 버는 근로자들은 매월 봉급에서 WCF 보험료로 24달러(연간 288달러)를 자동적으로 공제 당한다. 일반 사회보험의 장기요양 플랜 가입자 49만여명은 WCF 보험료 징수를 면제받았다. 자영업자들도 원하면 WCF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주 내 직장에서 일하는 타주 주민들과 은퇴 후 타주나 외국에 거주할 계획인 사람들, 국내외 기지로 자주 전속되는 군인들처럼 제한된 기간에만 WCF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 등은 은퇴 후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특히 20~30대 청년 근로자들은 창창한 은퇴 날까지 WCF 제도가 유지될 것인지, 또 3대 수혜조건인 식사, 목욕, 이동의 불편에 자신들이 해당될 것인지 알 수 없다며 WCF 강제가입을 꺼려했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소속인 마크 뮬렛(이사콰) 상원의원도 “오죽했으면 보험료 징수를 연기했겠느냐”면서 WCF 적용 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오는 7월부터 보험료 징수가 재개될 경우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의회는 올해 회기에 서민주택 확충에 ‘올인’하면서 WCF 관계법을 보완하지 못했다. 하지만 작년 회기에는 타주에 거주하며 워싱턴주에서 일하는 15만여 직장인과 전속이 잦은 군인 등이 WCF에서 제외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무가입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은퇴가 임박한 직장인들도 부분적으로 WCF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보완한 바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시애틀 뉴스
- “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민주당이 워싱턴주지사 후보로 퍼거슨만 편든다”
- 시혹스 전 쿼터백 윌슨, 벨뷰 저택 팔렸다
- 벨뷰 경전철 오늘 드디어 개통했다
- 시애틀 4월말인데 날씨 춥고 비내리고
- 워싱턴주로 그리즐리 곰이 돌아온다
- 델타소속 보잉 여객기 이륙 뒤 비상 탈출 미끄럼틀 떨어져
- 시애틀지역 펜타닐 중독 이렇게 심각하다니...아이 3명 과다복용 중태
- 마이크로소프트 예상 뛰어넘는 실적 내놨다
- 시애틀지역 남성, 변심한 여친 납치해 역주행다 80대 치어 숨지게
- 시애틀 연방검찰,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3년 구형
- 워싱턴주 전기차 리베이트 준다…조건은 다소 까다로워
- 시애틀지역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뉴스포커스
- 조선3사, 친환경선박 타고 릴레이 흑자전환…'저가수주 터널' 탈출
- 작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3858명…5.6조는 못 받는 세금
- "39평 5억원대, 3억 로또"…동탄2신도시 '줍줍' 2가구 나왔다
- '채상병 사건'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 사흘 만에 공수처 재소환
- 직장갑질119 "비정규직·비노조 대상 괴롭힘 정규직보다 3배 많아"
-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이번엔 일본산 맥주·스시로 조롱한 30대
- 4년제 대학 올해 등록금 13% 인상…1인당 연평균 3만2500원 올랐다
-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간 휴가, 청혼 거절하자 "헛되다" 유서
- 하루 앞 다가온 영수회담…尹, '국정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까
- 525년의 세월을 걷다…대구 사유원에서 찾은 '치유'
-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강보험…29일부터 적용
- 의협 '증원 백지화' 결의문…임현택 "죽을 각오로 의료농단 저지"
- 의대 추가 개강·실습 운영…의대생 복귀 기미 없어 대학들 노심초사
- K팝 '멀티 레이블' 위험성 드러낸 '민쏘공'…하이브 시총 1조 하늘로
- "주말 다들 이거 봤어?"…'범죄도시4' 닷새만에 400만 흥행 눈앞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 상병 수사 외압' 법·원칙 따라 성실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