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회동 하루 앞둔 재무 장관 서한

미국에서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6월 1일 이후 정부가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재무부가 재차 확인했다. 의회의 여야가 앞으로 며칠 안에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중됐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주 만에 의회에 보낸 두 번째 서한에서 6월 1일 이후 미국 정부의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의 디폴트(국가부도, 채무상환 불이행)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옐런 장관의 서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나기 하루 전에 나온 것이다. 17일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기도 하다.

다만 옐런 장관은 이번 서한에서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소진하는 실제 날짜는 마감 시한이 추정치보다 며칠 또는 몇 주 연장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더 많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다음 주 의회에 추가 정보를 제공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해외 순방에 나선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을 방문한 다음 호주도 찾는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주말 실무진 수준의 마라톤 협상에서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다. 

옐런 장관은 의회가 31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못하면 "헌법적 위기"를 촉발하고 미국과 세계 경제에 "경제 및 금융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지난주 초당파적인 의회 예산국은 미국이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6월 들어 처음 2주 안에 채무 불이행에 빠질 "상당한 위험"에 직면했다며 5월 내내 지불 운영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의회 예산국을 포함한 일부 분석가들은 재무부가 6월 15일 분기별 세금 납부 및 6월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입 조치에 접근할 수 있다면 디폴트 없이 8월까지 버틸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서한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과거 (여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며 기업과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납세자의 단기 차입 비용을 높이며 미국의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6월 초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대한 재무부의 차입 비용이 이미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글로벌 리더십 지위를 해치며 국가 안보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