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타이틀 42' 해제되자 도리어 이민자 줄어…왜?
- 23-05-15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인 '타이틀42'가 해제됐음에도 도리어 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 행렬이 감소했다고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말했다. 타이틀42는 해제됐지만 대신 불법 입국에 대한 형사처벌이 되살아난 것이 그 이유일 것으로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CNN의 '스테이트오브유니언'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해 내세운 규정인 타이틀 42가 11일 0시를 기해 3년만에 종료됐는데 그후 국경 통과 이민자 수가 50%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폐지 초기임을 전제하면서도 "지난 이틀간 우리가 본 수치는 타이틀 42가 끝나기 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했다"면서 19일에 6300건, 20일에 4200건이었다고 전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하루 1만5000명을 예상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타이틀42 만료 후 기존 법에 따라 재개된 불법 입국 이민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이민자 유입 감소의 원인으로 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채택된 타이틀 42는 관리들이 망명 절차 없이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처벌은 부과하지 않았다.
원래 법에 따르면 미 국경수비대는 불법 이민자들을 잡아도 수용소로 넘기지 국경 밖으로 내쫓을 수는 없었다. 수용소로 이동한 후는 추방 또는 석방되는데, 확실한 전과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석방되고 평균 4년이 걸리는 이민재판소 출두 전까지 미국내 머물 수 있었다. 이민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의 이민 정책은 강제 추방은 없지만 좀더 까다로워졌다. 이민자들이 앱을 통해 이민 약속을 잡거나 미국 국경으로 가는 길에 통과한 국가들로부터 보호를 구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입국하다 적발되면 5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다른 위반은 징역형을 받는다.
로이터 역시 타이틀 42 폐지 전에 도리어 이민자들이 몰렸다고 밝혔다. 지난 주 수만 명의 이민자들이 타이틀 42가 만료되기 입국하기 위해 강을 건너고 벽을 타고 올랐고, 이민자들이 몰려 시설, 병원, 마을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뉴스포커스
- 이준석 "여당이 '김정숙 특검법' 발의?…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
- 큰 싸움 예고한 의협…"4~7일 총파업 회원투표"
- 5㎏짜리 '오물풍선' 서울서만 96개…차량 유리도 파손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개혁신당 이기인 "사망 훈련병 지휘관 ○○○ 중대장"…실명 공개
- 프로야구 한화, 제14대 사령탑에 김경문 감독 선임…3년 총액 20억
- 조국 WSJ 인터뷰 "감옥 가면 당이 내 일 대신해줄 것"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임대료 저렴한 '사회주택' 비율 8.9%…한국 OECD 국가 중 '9위'
- 김호중 차량에 길 동승 논란…음주운전 방조죄 어떨 때 적용되나
- 법인세 부진에 또 '세수 펑크' 비상…중간예납·추계 방식 손볼 듯
- '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30대 우즈벡 여성 체포
- 라운드 예약도 앱으로 손쉽게…선호도 1위는 '카카오골프예약'
- "때려죽일…누굴 가르친다고" 얼차려 사망 동료 훈련병 父 분노
- 野 "22대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촉구…반드시 통과 시킬 것"
- “의사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전문가일 뿐…돌아올 명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