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디폴트 피하려면 이것 쓰라구"…수정헌법 14조란
- 23-05-15
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세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전 대통령들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헌법 조항을 이용해 국가의 차입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딕 더빈 의원은 '바이든에게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를 시험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정안에 매우 명시적인 표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공화당과의 합의로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게 제1의 선택이지만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벼랑끝 전술이 계속된다면 대안을 찾는 것은 대통령 책임"이라며 그 경우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없으며 이를 발동하면 법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이 분분하다. 앞서 9일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는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그후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며 "오랜시간 자문을 해준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적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주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부채 위기 해결책으로 수정헌법 14조를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인 1866년 상원에서 통과된 수정헌법 제14조는 "반란 진압 활동에 복무한 데 대한 연금 및 포상금 지급을 하느라 발생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해 승인된 미국의 공공 부채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옛 남부 동맹 국가들이 전쟁 중 연방이 부담한 부채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부 미국 헌법학자들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도 대통령에게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뉴스포커스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
- '나혼산' 나왔던 박세리 4층 대전 집, 강제 경매 넘어갔다
- 이재명 "이화영이 바보인가"…방북 비용 대납 의혹 반박
- 최상목 "주택 12만호 매입해 무주택자 전월세 공급…리츠 규제 완화"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명품백' 최재영, 이철규 명훼·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 용량 줄이고 가격 낮췄더니…대형마트 '小'전략 통하나
- 블랙핑크도 했다…행사 때 '이 증서' 받고 탄소중립 실천
- '전세사기' 징역 15년 내린 판사 "입법 한계" 탄식한 이유
- 7월부터 대출한도 5400만원 '뚝'…스트레스 DSR 확대에 영끌족도 '꿈틀'
- 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