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새 이민규제 도입하고 병력 파견했지만…실효성 아직 의문

경찰차 대 놓고 철조망 짓지만 긴장감 여전…국경 순찰대도 어쩔 줄 몰라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미국 남부 국경을 단단히 틀어막았던 '타이틀 42' 정책이 11일 자정(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부로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3200㎞ 길이에 달하는 멕시코와의 국경은 다시 혼란 속에 빠지게 됐다. 수만 명의 중남미발 이민자들이 빈곤과 범죄를 피해 국경 지대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타이틀 42'는 3년이 넘도록 국경을 완전히 닫았다. 합법적인 입국과 이민을 제외하고 다른 목적의 입국은 허용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최근 국경 지대에는 이 정책의 폐지를 국경 개방으로 간주하는 입국 희망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바이든 새 이민규제 도입하고 병력 파견했지만…실효성 아직 의문

조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42 폐지에 맞춰 새로운 이민 규정을 도입했다. 망명 신청자나 기타 이민자는 해외에서 입국을 요청하도록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늘 밤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국경에 도착한 사람들은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남서부 국경에 2만4000명의 국경 순찰 요원과 경찰관을 배치했으며 수천 명의 군대와 계약자, 수천 명 이상의 망명 담당관을 파견해 법 집행을 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불분명하며, 이것이 이민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이미 미국과 멕시코의 자연 경계인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는 행렬이 줄지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민자들에게 망명 경로를 제공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자들의 입국을 '침입'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경하게 막아야 한다고 반발한다.

텍사스주를 지역구로 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텍사스주 최남단 도시 브라운스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경 반대편에만 2만2000명이 야영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경을 개방하기로 결정해서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경찰차 대 놓고 철조망 짓지만 긴장감 여전…국경 순찰대도 어쩔 줄 몰라

AFP통신은 브라운스빌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 마타모로스를 연결하는 다리의 북단에 수십 대의 경찰차가 배치돼 있다고 전했다. 철조망을 설치하는 인력과 토공 중장비들도 포착됐다.

국경 도시인 엘패소에서도 합법적인 국경 게이트를 통해 입국한 수백 명의 초기 망명 신청이 처리됐다.

그러나 국경 순찰대원들 사이에서는 향후 몇 시간, 며칠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한 순찰대원은 이민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은 망명 신청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뷰를 요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이 앱에 결함이 있으며 휴대폰이 없거나 와이파이 접속이 안 되는 이들은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며 "인터뷰를 잡을 수 있는 여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이민자가 오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발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