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한도 협상 결렬, 2주간 집중 협상하기로
- 23-05-1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회동,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최종합의 도달에 실패했다고 투자 전문지 배런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금요일(12일) 다시 만나기로 하는 등 향후 2주간 집중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및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1시간가량 회동하고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매카시 의장은 백악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부채한도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출 감축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2주간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 양원 지도자들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9일 오후 4시(한국시간 10일 새벽 5시)부터 백악관에서 회동했었다.
이번 회동은 민주당과 공화당간 대치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가능성이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성사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간 만남은 지난 2월1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미국은 법률을 통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는 지난 2021년 12월 상향돼 약 31조4000억 달러(약 4경1511조원)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지출 증가로 인해 지난 1월 이미 상한선에 도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청했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과 함께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 등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미 언론들은 여야 입장차가 커 이번 회동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포함한 최종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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