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샹그릴라 대화…초계기 갈등 해법 마련 예상
후쿠시마 시찰 허용…실제 방류엔 영향 없을 듯

한일 관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궤도로 돌아오면서 양국이 '초계기 갈등'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침체된 한일 관계가 정상회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지부진했던 협력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8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 대응과 경제적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 양국이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그룹A) 국가로 재지정하고 양국의 반도체 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양국이 폭넓게 협력을 강화했지만 이른바 '초계기 갈등'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군 당국이 일본 해상초계기 P-3가 23일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대조영함에 대해 60m 고도까지 근접위협비행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24일 공개했다. (국방부 제공) 2019.1.24/뉴스1

초계기 갈등이란 지난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을 말한다.

사건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군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군사협력은 지난 4년여간 얼어붙어왔기 때문에 내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해법이 마련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초계기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의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신뢰관계를 강화시켜가기로 한 만큼 상호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 소재의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들이 탱크에 저장돼 있다.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또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득을 위해 한국의 현장 시찰단 파견을 허용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로 가동이 중단됐으며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 등으로 하루 140톤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물을 섞어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기준치의 40분의 1로 희석,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원전 앞 1㎞ 바다에서 방류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한국과 중국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닛케이는 "한국의 시찰이 방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정부가 중국 등 방류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설명을 계속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때 통로 역할을 하는 해저터널은 6월 말쯤 완공된다. 본격적인 오염수 방류는 7월 이후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보관 중인 오염수를 향후 30~40년에 걸쳐 바다에 흘려보낼 계획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방한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며 주한일본대사관으로 향하고 있다. 2023.5.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