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규제당국, 지난 1월 인터넷 합성 관리 규정 발효

최초 적발된 사례…"징역 5~10년형 가능성"

중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제작하고 유포한 남성이 체포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간쑤성 경찰은 8일 성명에서 AI 기술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남성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여러 계정에 걸쳐 중국 소셜커뮤니티인 바이쟈하오에 게시물을 유포했다고 자백했는데, 혐의가 인정된 경우 통상 징역 5년형을 받게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될 경우 징역 10년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바이쟈하오에는 현지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졌다는 가짜 뉴스가 확산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사당국의 주목을 받기전까지 관련 글은 1만5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그간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과 유포가 온라인 사기나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딥페이크 기술로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디지털 표식인 워터마크도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사례는 중국 당국이 AI 기반으로 이미지·오디오·텍스트 등을 규제하는 '인터넷 합성 관리 규정'을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이후 최초로 적발된 경우라고 SCMP는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챗GPT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지만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