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강제로 쫓겨나는 세입자 줄었지만, 문제는?
- 23-05-08
강제추방되는 세입자 코로나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적어
서민주택 대폭 확충 없이 법률 규제만으로는 한계 뚜렷
렌트를 제때 내지 못해 강제로 쫓겨나는 워싱턴주 세입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렌트를 제때 내지 못한 이들을 위한 각종 법률 및 재정 지원이 조만간 끝나면 다시 폭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 정부가 2021년 가을 강제추방 금지조치(모라토리엄)를 해제하기에 앞서 각종 규제조치를 마련함에 따라 킹 카운티 임대업주들이 2022년 제기한 강제추방 소송은 2019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올해 들어서도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른 카운티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당국이 마련한 ‘추방해결 시범 프로그램’은 임대업주들의 이유 없는 강제추방을 불법화하고, 렌트 인상 통보시기를 앞당기며, 입주자들에게 렌트를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송에 앞서 중재과정을 거치고, 특히 모든 추방위기 입주자들이 변호사의 법률보호를 받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주 전역의 임대업주들이 중재센터에 낸 강제추방 신고는 거의 9만6,000건에 달했다. 이들이 제시한 이유 중 거의 절반인 49%가 렌트체납이었고 그 외의 임대계약 불이행이 11%, 안전이나 위생 등에 대한 위험이 8%, 건물판매가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8%였다.
이들 케이스 중 변호사를 통한 중재 결과 1만1,000여건이 쌍방 합의를 이뤘고, 그중 34%가 강제추방을 면했다. 새로운 영구주택으로 옮긴 입주자가 14%, 공식 또는 비공식 임시 보호소로 옮긴 입주자가 7%였다. 하지만 변호사와 연락이 끊기거나 소재불명 된 입주자도 25%나 됐고 중재과정이 끝난 후 여전히 대책이 없어 홈리스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입주자도 9%에 달했다.
중재센터를 통해 이뤄진 합의 중 32%가 렌트 분납이었지만 이는 2020년 3월부터 금년 4월30일 사이의 체납분에만 적용된다. 더 큰 문제는 중재 시스템 자체가 금년 7월 종료된다는 점이다. 현재도 중제센터엔 매월 8,000여건의 중재요청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2년간 12만여 저소득층 가구의 렌트 및 유틸리티 보조금으로 연방정부 지원금 7억달러 이상을 배포하고 현재 1억1,800여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유금은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끝나는 6월말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주정부 당국은 그 이후 자체 예산에서 고작 연간 3,000만~4,000만달러를 저소득층 렌트 보조금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법률적 규제조치만으로 강제추방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원천적으로 서민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주의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자들 중 75% 이상은 렌트에 전체 가구 수입의 30% 이상을 할애한다. 이들은 수입이 끊기거나 다른 돌발 지출사항이 발생할 경우 렌트를 내지 못하고 강제추방 당해 홈리스로 전락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시애틀 뉴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 테슬라 모델Y 구입자에 이자 0.99%로 대출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뉴스포커스
- '사리 반환' 기여한 김건희 여사…법요식 참석하려다 결국 '불참'
- "국민 눈치 좀 봤으면"…검찰인사, 여당 내 '쓴소리'
- 윤 대통령 "반갑습니다" 손 내밀자…조국, 말 없이 악수만
- 정부 법원 제출 자료에 "의사 평균연봉 3억"…의료계 "어이없다"
- 하이브·파라다이스, 공시대상기업집단 합류…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
- 류현진도 찾는 성심당, 대전역서 퇴출 위기…월세, 1억→4.4억 '껑충'
- 9000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도주 3년 만에 검거
- 5·18 당시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사건' 형사고발 추진
- 김호중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어딨나…매니저 "내가 운전" 거짓말
- '범죄도시4', 개봉 22일째 천만 돌파…시리즈 최단 기록
- 여전한 악성 민원…"스승의날 차라리 쉬어서 다행"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법적 구속력 가진 의료개혁협의체 설립해야"
- 친윤 가고 찐윤, 검찰총장 패싱까지…검찰 인사 여진 당분간 계속될 듯
- 이화영측, 공수처에 검찰 고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힘들다는 정부…전문가 "형평성 따져봐야"
- 'SG사태 몸통' 라덕연 1년 만에 석방…법원, 보석 신청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