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미국 부채한도 넘기면 정치, 재정, 경제위기 불가피"
- 23-05-08
무디스 "디폴트 해결되도 일자리 200만 증발 위험"
미국 의회에서 정치적 교착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부채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경제 혼란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채한도를 둘러싼 의회 교착이 성장과 일자리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FT가 인용한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부채한도에 달하면 정치적, 재정적, 경제적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를 이끌었던 모하메드 엘-에리언 케임브리지대학 퀸즈칼리지 총장은 여야 협상이 실패하면 "이미 수많은 닻을 잃은 시스템에서 또 다른 금융 변동성"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스템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역풍에 직면했고 미국의 경우 은행 불안이 억제될지를 놓고 촉각이 곤두 세워진 시점에 (부채상한 정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씨티그룹의 네선 시트 글로벌 국제경제 책임자는 부채상한 문제로 인해 "긴장이 더 심해졌다"며 "이런 종류의 시스템적 위험은 긴장을 더 유발하는 일종의 증식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부채상한 정쟁이 발생했던 것은 2011년이었는데 결국 협상이 타결됐지만 국제신용평가업체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최고인 미국의 국채신용등급, 즉 국가신용 AAA를 박탈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뉴욕 증시는 단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했고 유로존 채무위기까지 심화했다고 FT는 전했다.
JP모간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미 경제는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 등으로 더 강하지만 부채한도에 도달하면 타격을 받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독감에 걸린채 버스에 치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비유하며 "경제가 2011년과 비교해 조금 달라져도 나쁜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 고위 관리들도 부채상한 문제가 반복되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예측하기 불가능하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한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부채한도가 인상되지 않으면 미 경제가 "미지의 영역"에 진입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부채상한 증액이 늦어져 기술적 디폴트가 발생했다가 빠르게 해결되더라도 성장률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무디스는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일자리 200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은 부채한도를 넘겨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달러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역설적이게도 부채한도 문제로 경제성장이 타격을 받으면 올해 말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게 되므로 미국 국채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하지만 의회의 벼랑끝 전술이 계속된다면 정부도 임시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스위스은행 UBS 이코노미스트들은 미 국채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중대한 금융 위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무부가 의무이행을 우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경제적, 재정적 재앙을 초래하는 '헌법적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경고했다.
의회 승인 필요하지 않은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옐런 재무 장관은 아직 긴급옵션을 고려하고 싶지 않지만 "고려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은 의회의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수정헌법 14조에서는 "법률에 의해 승인된 미국의 공적부채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데 반란 또는 반란 진압 상황에서 연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도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경제학자와 헌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의회를 우회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FT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 미국 항공사 요금반환법 제정엔 시애틀 고교 영향도 컸다
- 시애틀 역사풍물인 길거리 시계 ‘부활’한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 MS, 스웨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2년간 32억 달러 투자한다
- 긱하버 퍼레이드행사서 급발진해 5명 부상(+영상)
뉴스포커스
- '김정숙 순방 기내식' 6292만원 중 4125만원 '운송·보관료'
-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포항 석유·가스 유망…전 세계 주목"
- 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집단휴진', 동네 의원까지 확산할까
- '첫 파업' 삼성 노조, 연가 투쟁 참여율 낮아…생산 차질 없을 듯
- 도종환 "못 참겠다, 이게 공식 초청장…호화 기내식? 50명이 같은 도시락"
- '울산판 전청조' 남성 5명 동시 교제하며 수십억원 뜯어
- 이재명·조국, 2시간 비공개 회동…'22대 국회 협력 방안' 모색
- '현충일 욱일기' 부산 의사, 결국 내렸다…성난 민심 '신상 공개' 돌진
- 페이커 이상혁 "돈·명예 한시적…선한 영향력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 美도 놀란 '필름형' 조현병치료제…CMG제약 “이번엔 FDA 벽 넘는다”
-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응급 제외한 외래·수술 중단
- "맘에 들지 모르지만 핸드백 장만"…최재영 카톡 내용 공개
- 전공의 사직서 받는 정부…의대생 '휴학계'도 받을까
- 탈북자 단체, 북한에 '임영웅 노래' 보냈다…전단 20만 장 살포
- 김정숙 인도행 동행 고민정 "나도 그 기내식 먹었다, 엄청났다 기억 없어…"
- 한일 국민소득 '절반→역전'까지 18년…1인당 GDP도 추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