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美금융위기 걷잡을 수 없이 번져…정치권이 나서야"

미국의 금융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 정부 당국과 워싱턴의 정치인 등 미국의 정치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미국의 지방은행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예금자 보험 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25만 달러(약 3억3200만원)까지는 예금을 보장해 준다. 그러나 이를 넘으면 보장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에서 은행위기가 불거지자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예금주들이 서둘러 지방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고 있어 지방은행 곳곳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들이 파산위기를 맞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금 보험한도를 크게 늘리거나 없애는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금융 전문가인 넬슨 펠츠는 “예금 보험 한도를 늘리는 방법으로 소규모 지역은행의 예금 유출을 막지 못하면 금융위기가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FDIC는 이번 주 초 "예금보호 한도를 250만달러(약 33억2000만원)로 10배 올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FDIC는 "이 정도로 한도를 올리면 개인들은 물론 대부분 중소기업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금보험한도를 올리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FT는 미국 정치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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