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마약소지자 처벌 절충법안 결국 부결됐다 '혼란'
- 23-04-26
주의회 회기종료 직전 투표서 민주당 ‘반란표’ 쏟아져
워싱턴주 의회가 회기 마감일이었던 23일 예상과 달리 마약소지자 처벌법을 격론 끝에 부결시켜 앞으로 카운티와 시정부 등 지자체들이 땜질 조례를 만들어야할 상황이 됐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마약소지자 처벌 절충법안은 23일 밤 하원 투표에서 43-55로 부결됐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쪽에서도 많은 이탈 표가 나왔다.
현행 관련법은 2021년 주 대법원이 마약 소지자를 중범죄로 다스리도록 한 주법을 위헌으로 판시한 후 서둘러 마련됐다. 오는 7월 만료되는 이 임시 법은 마약 소지자를 경범으로 처리해 최고 90일간의 징역형이나 최고 1,000달러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 회기에 새로운 절충법안을 마련, 마약소지자를 경범죄보다 한 단계 높은 중경범죄로 다스려 최고 364일 징역형이나 최고 5,000달러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 절충법안은 상당 수 의원들과 제이 인슬리 주지사로부터 지지를 받아 통과가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회기종료 직전에 실시된 표결결과는 딴판이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날로 악화하는 마약위기 속에서 위반자들의 처벌수위를 중경범죄로 격상하는 것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처벌 아닌 치료 위주의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로리 진킨스(민-타코마) 하원의장은 통상적으로 짧게 끝나는 점호식 표결을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의원들에게 재고할 시간을 줬지만 투표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진킨스 의장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달 중순께 상정된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법안에는 찬성하고도 막상 수위가 강화된 절충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힐난했다.
이제 주의회가 시간을 더 갖고 관련법을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인슬리 주지사가 특별회기를 소집하지 않는 한 현행 임시 법은 오는 7월 만료되고 그 후에 각 지자체들이 해당 조례를 각자 현실에 맞게 제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시애틀 뉴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뉴스포커스
-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대통령, 10번째 거부권 예고
- 예과 1학년 유급땐 7600명 수업…내년 의대 강의실 미어터진다
- 피식대학이 비웃은 '영양군'…은하수 쏟아지는 곳이었다
- "벌레보다 못해, 죽어" 막말 강형욱, 퇴사자에 준 급여 달랑 '9670원'
- "日부부 시신 훼손 뒤 세정기로 혈흔 정리"…20대 한국인, 살인 혐의 추가
-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전영현 부회장 선임
- 박민수 차관 "돌아온 전공의 극소수…미복귀시 처분 불가피"
- 국민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제안…'노인 빈곤' 방지
- 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40대 재학생에 여학생 12명 피해
- '김건희 명품백 의혹' 백은종 검찰 출석…"원본영상·청탁문자 제출"
-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없으면 진료비 '폭탄'
- 정부 "의료계, 실현 불가능한 조건 내세우지 말고 대화 나서달라"
- 추경호 "설익은 정책 발표하면 당도 정부 비판할 것"…직구 논란 겨냥
- "음주 뺑소니범이 공연"…김호중 '열흘 거짓말' 전국민 농락
- 버닝썬 피해자 "눈 떠보니 침대 위…웃는 사진 강요, 합의 성관계 주장"
- '천만배우' 마동석, 예정화 신혼집 샀나? 청담동 고급빌라 '43억' 현금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