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낙태약 다시 판매한다 판결 '대혼란'
- 23-04-22
연방 대법원 하급심 판결 뒤집어 "재판중 낙태약 판매허용"
낙태반대그룹 대법원 판결에 발칵 뒤집혀 '반발 확산'
미국 연방 대법원이 21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당분간 시장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제조사의 긴급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낙태약을 계속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처다.
이에 따라 낙태약 판매 제한을 결정한 하급심 판결은 일단 효력이 정지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이같이 판결해 미 낙태의 절반 이상에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이 앞으로도 계속 구입 가능토록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측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대신 낙태 반대 그룹이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낙태약이 계속 시중에서 팔릴 수 있도록 했다. 전형적인 비상 대응 방안대로 이 결정에는 법원 날인이 없었고,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하급심 소송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미 식품의약청(FDA)의 미페프리스톤 사용승인 절차도 계속 진행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대법원 역시 이에 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과 최근 호화 스폰서 여행으로 구설에 오른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하급심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앞서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의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FDA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FDA의 미페프리스톤 사용승인에 문제가 있었으며 최근 규제 완화로 이 약을 구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텍사스주 아마릴로의 지방법원 판사가 맡았지만 수주일 만에 뉴올리언스의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이관됐다.
아마릴로 지방법원에서는 FDA가 2016년 이전 규정을 적용해 임신 초기에만 이 약을 쓸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약을 처방 받으려면 의사 3명의 진단서가 필요토록 하고, 소포로 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지금보다 용량도 높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당분간 이 같은 제한 규정은 사라지게 됐다.
한편 워싱턴주 정부는 낙태약 판매 금지에 대비해 2만개를 구입해놓은 상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뉴스포커스
- '범죄도시4', 개봉 7일 만에 500만 돌파…거침없는 흥행 [Nbox]
- 박지원, 김진표 향해 "개XX" 욕설…"진심으로 사과"
- 여야 하나씩 양보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은 '막판 줄다리기'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 저걸 왜 사냐'던 기안84 '46억' 건물…5년만에 '62억' 됐다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 부산은 왜 아직 '조폭의 도시'인가?
- 하이브, 배임죄 입증 시 1000억 아닌 30억에 민희진 측 어도어 지분 인수 가능
- "집 부족하다더니" 19만 가구 과소집계…'틀린 통계'로 공급 대책 냈다
- 한 그릇에 1만6000원…'누들플레이션' 부추기는 '평양냉면 4대천왕'
- 5월은 가격 인상의 달?… 음료·생필품 줄줄이 오른다
- 대통령실, '라인 야후' 사태에 "네이버측 존중하며 긴밀 협의 중"
- "이게 진짜 삼겹살…장사하려면 기본 갖추길" 정육점 자영업자 일침
- 尹 거부한 '25만원 지원금'…이재명식 해결 '처분적 법률' 검토
- 화장품업계 중국발 악재 끝?…아모레·LG생건, 봄날 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