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배심원 의무 어떻게 하나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수개월 동안 전국 법원의 법정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심 재판이 연기됐고 범죄 희생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나 범법자에게 벌을 주는 것 또한 중단도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몇 달 전에 법원이 다시 문을 열었고 배심 재판도 재개되었습니다. 

킹 카운티 법원은 배심재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배심 재판은 헌법에 따라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이며, 사법 정의를 위한 공평한 집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되는 배심원들은 사법 절차를 통한 공정한 결과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배심원의 의무는 대단히 중요한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심원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배심원의 의무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심 재판에 참여해 법원에 있기보다 차라리 직장이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배심에 소환 통보를 받아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좋은 경험을 했다고 답변합니다. 그들은 또한 지역 사회와 연대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배심원 의무를 무조건 피하려 하지 마시고 이러한 경험을 오히려 즐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코로나팬데믹 기간 동안 배심원이 참여하는 절차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워싱턴주 법원은 배심원, 법원 직원 및 변호사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배심원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왔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대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온라인 화상회의 툴인 줌(Zoom)을 통한 화상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배심원단이 집에서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배심원 의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과 관련 지역 법원들의 현황 정보입니다

-연방 법원(시애틀, 타코마)에서는 거의 모든 재판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킹 카운티에서는 대면 재판과 온라인 재판의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합니다: 배심원은 각자 집에서 줌(Zoom)을 통해 참여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법원 청사를 방문해야 하는데, 2020년말까지는 임시로 법원 청사 대신 벨뷰의 메이든바우어 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경우, 일부 소송절차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케이스에 따라 배심 재판들은 법정에서 대면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피어스 카운티에서는 일부 소송절차들은 법정이 아닌 원거리 재판을 위해 준비된 시설에서 직접 대면으로, 일부는 법원에서 직접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배심원들은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재판을 위해 법원 외부로 지정된 장소에도 동일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 정부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정한 모든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모든 기기의 표면을 닦고 살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배심원 의무를 수행하려 온 사람이 마스크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마스크 한 개가 지급됩니다. 만약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면, 마스크 대신에 페이스 쉴드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귀하가 배심원 의무 수행을 위해 보고하기 이전에 확인될 예정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배심원 의무 소환장에 적힌 날짜에 법원에 참석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심원 의무 소환장을 받으면 귀하가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코비드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것에 장애가 될만한 기저질환이 있는지도 물어볼 것입니다. 추가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답변 검토 후 배심원으로 선정되거나 또는 그 선정을 위한 예비 심문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절차는 법원에 따라 줌(Zoom)(킹카운티의 경우) 또는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줌(Zoom)으로 배심원 의무에 참석하는 날짜와 시간에, 와이파이 인터넷과 줌(Zoom)을 포함해 필요한 화상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기로는 개인 컴퓨터가 가장 좋고, 스마트폰에 줌(Zoom) 앱을 다운 받으셔도 되며, 조용한 장소가 좋습니다. 귀하의 기기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어 영상과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온라인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에는 해당 링크, 전화 번호, 미팅 번호, 참여할 때 입력하실 패스워드가 포함됩니다.

꼬박 하루가 걸리는 줌(Zoom) 배심원 선정이 끝난 뒤, 배심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재판 장소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장소는 법원일 수도 있고 다른 대체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시설에 도착하면 6피트 이상의 간격으로 앉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손 세정제도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법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배심원 의무를 수행하는 데 두려움을 느낀다면, 줌으로 배심원 선정을 하기 전에, 혹은 하는 동안, 법원에 말씀하십시오. 

변호사들은 배심원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누구의 건강도 위험에 처하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귀하를 배심원 의무 서비스에서 면제해줄 것입니다.

배심원 의무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원 직원에게 전화하십시오. 저희 모두는 법정에 배심원들을 다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비록 온라인이라도 말입니다.

이 칼럼은 워싱톤주 한미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였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소개가 필요하시면 kabawaboard@gmai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