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美 전기차 보조금에 日·유럽·韓 업체 제외…반발 거셀 것"
- 23-04-18
美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발표에 日언론 "美 업체에 과도한 혜택"
전문가 "유럽·한국·중국과 세제 협정 맺어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을 발표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 목록이 발표됐지만 미국 업체에 한정됐으며, 일본과 유럽은 물론, 한국 업체도 모두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에서는 4만~5만달러대의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가격대"라며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외 제조사들은 앞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북미 생산을 가속화하거나 조달망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정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리스트는 이미 북미에 생산 및 조달 기반을 가진 미국 업체들이 우세한 결과를 낳았다"며 "미국 정부의 전기차 판매 지원책을 '미국 업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해온 일본, 유럽, 한국 정부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즈키 와타루(鈴木亘·경제학) 가쿠슈인대 교수는 "유럽은 이에 대한 조치로 미국 전기차에 대한 세재우대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일본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다"라고 했다.
이어 "일본 전기차 세제 혜택만을 인정하는 보호주의를 취하면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갈라파고스 규격의 차들만 남게 돼 정상적인 경쟁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유럽과 협상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특혜세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맺는 것"이라며 "한국이나 중국과도 맺으면 더 좋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미국 대 기타 세계라는 구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미국이 정책을 바꿀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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