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될까…사회적 합의안 하세월에도 법안 잇따라 추진
- 23-04-15
개 식용위원회 22여 차례 회의에도 당사자 간 '평행선'
정부-여야, 인센티브제·관련법 개정 등 추진 계획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대한육견협회 등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커 정부는 관련 로드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달까지 22여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로드맵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정부와 동물보호단체, 대한육견협회, 전문가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의견 차가 커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동물보호단체는 개 식용 문화가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개 공장'을 난립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빠른 시일 내에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육견협회 등 업계는 소상공인 생존, 동물학대와 식용 개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직접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안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절차가 끝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1년4개월여간의 협의에도 사회적 합의안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개 식용 종식 논의에 불이 붙고 있어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동물보호단체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개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개 식용 종식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개·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고양이 식용 사업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축산법이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위생법 등에서 식용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과태료, 벌금 부과 등 강제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강제적인 수단은 개 식용 식당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자진해 영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관련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입법 추진,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유예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에만 제공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 식용이 종식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 미국 항공사 요금반환법 제정엔 시애틀 고교 영향도 컸다
- 시애틀 역사풍물인 길거리 시계 ‘부활’한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 MS, 스웨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2년간 32억 달러 투자한다
- 긱하버 퍼레이드행사서 급발진해 5명 부상(+영상)
뉴스포커스
- '김정숙 순방 기내식' 6292만원 중 4125만원 '운송·보관료'
-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포항 석유·가스 유망…전 세계 주목"
- 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집단휴진', 동네 의원까지 확산할까
- '첫 파업' 삼성 노조, 연가 투쟁 참여율 낮아…생산 차질 없을 듯
- 도종환 "못 참겠다, 이게 공식 초청장…호화 기내식? 50명이 같은 도시락"
- '울산판 전청조' 남성 5명 동시 교제하며 수십억원 뜯어
- 이재명·조국, 2시간 비공개 회동…'22대 국회 협력 방안' 모색
- '현충일 욱일기' 부산 의사, 결국 내렸다…성난 민심 '신상 공개' 돌진
- 페이커 이상혁 "돈·명예 한시적…선한 영향력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 美도 놀란 '필름형' 조현병치료제…CMG제약 “이번엔 FDA 벽 넘는다”
-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응급 제외한 외래·수술 중단
- "맘에 들지 모르지만 핸드백 장만"…최재영 카톡 내용 공개
- 전공의 사직서 받는 정부…의대생 '휴학계'도 받을까
- 탈북자 단체, 북한에 '임영웅 노래' 보냈다…전단 20만 장 살포
- 김정숙 인도행 동행 고민정 "나도 그 기내식 먹었다, 엄청났다 기억 없어…"
- 한일 국민소득 '절반→역전'까지 18년…1인당 GDP도 추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