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구용 낙태약 사용 논란 '팽팽'…향후 대법원 판결 관심 주목
- 23-04-14
바이든 행정부 항소 일부 기각…텍사스서 당분간 구입 가능
우편 처방 및 수령은 다시 금지시켜…본인이 직접 받아야
미국에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불법 약제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판매 금지시킨 텍사스주 북부 연방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3일(현지시간) 밤 일부 기각돼 연방대법원의 향후 판결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2000년 사용 승인 23년 만에 FDA 승인 취소 명령을 내렸다. 승인 프로세스 등에 문제가 있었단 이유에서다.
FAD 승인 취소 1심 판결에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연방항소법원은 FDA의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선 기각을 시키면서도 약 복용 기간이나 수령 방법 등 규제를 완화한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49년 만에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각 주의 주의회가 결정하도록 격하시킨 후, 약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미페프리스톤의 수요는 급증했다.
항소심 판결에선 임신 여성이 직접 의사를 찾아 처방 받고 미페프리스톤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는 제한을 복구시켰다. 또 현재의 약 사용 가능 기간인 임신 10주차를 임신 7주차로 낮췄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약의 FDA 승인 취소 판결 당시 "이 판결은 낙태뿐만 아니라, 여성의 유산 관리를 돕는 것과 같은 다른 중요한 목적도 위협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 결정은 미국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박탈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도 항소장을 통해 연방법원의 명령에 대해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FDA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사안인 만큼, 향후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시애틀 뉴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 "비밀번호 70%는 1초 안에 뚫린다”
- 매리너스 시애틀야구장서 파울볼 2개가 한 팬에게 '기적'벌어져
- 워싱턴주지사 후보에 밥 퍼거슨이 3명? "워싱턴주 공화당 꼼수"
-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33년만에 최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뉴스포커스
- 민주, 尹에 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특검 반대는 결국 진실 은폐"
- 법원 결정 이후 더 완고해진 의료계…전공의 ‘요지부동’
- 뉴진스 5인 전원, 법원에 탄원서 제출…민희진에 힘 실었나
- 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에 야권발 '개헌론' 시동
- ‘수출부담’ 줄여주는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세제혜택 받기 바늘구멍”
- 2% 중반 모이는 성장률 전망…내수 회복은 여전히 안갯속
- "한밤중 취객 발길"…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오늘은 손님 대신 가드만
- 김호중 술자리에 유명 가수도 동석…매니저·소속사 대표 입건
- '동거녀와 6차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 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다혜 씨와 금전거래 정황
- 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 촉구…이종섭 증인 채택
- 반포써밋 40.7억원 '최고가' 터졌다…강남권 매수세 뚜렷
- 정부 "의대 증원, 법원 결정에 추진동력 확보…의료개혁 박차"
- 우원식 "너무 바빠 문자 폭탄 볼 시간이…거부권 넘어설 8석이 제 관심사"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신뢰받는 공수처 만들겠다"
- '7공화국' 개헌 던진 조국…"대통령 4년중임·檢영장 박탈 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