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경찰, 용의차량 추격 이젠 가능해졌다
- 23-04-14
경찰 '폭행이나 성범죄 연루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때' 추격가능
기존 '도주자가 범법자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때'만 추격 가능해
워싱턴주 경찰이 범죄 용의 차량을 추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주하는 강력범죄 용의자 차량의 추격을 사실상 금지 당했던 경찰에 약간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여야간의 절충법안이 적지 않은 논란 끝에 주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주 상원을 통과한 SB-5352 법안은 경찰이 폭행이나 성범죄에 연루된 용의자를 추격하는 판단기준을 그가 범법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로 낮췄다. 현행법은 도주자가 범법자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추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SB-5352 법안은 가정폭력범과 차량폭력범도 “다른 사람들을 크게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격하도록 허용했다. 지난 2021년 전국적인 흑인인권 시위 와중에서 제정된 현행법은 ‘위협이 절박한 경우’ 외에는 추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주택침입 도둑이나 차량절도범은 아예 추격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SB-5352 법안은 11일 밤 하원 표결에서 57-40으로 통과했다. 찬성자 중 민주당 의원이 38명, 공화당 의원이 19명이었다. 반대자 중에선 민주당 의원이 19명, 공화당 의원이 21명이었다. 지난달 상원 투표도 비슷한 찬반비율을 보였다.
법안 반대자들은 경찰의 과도한 범행차량 추격으로 빚어지는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을 주의회가 스스로 2년 만에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SB-5352 법안이 경찰이나 범죄만연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선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순찰대원 출신이며 SB-5352 법안의 발의자인 존 로빅(민-밀크릭) 상원의원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법안은 없고 수많은 절충을 거치게 돼 있다”며 새 법안이 경찰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셰리프국장-경찰국장 협회의 스티브 스트라찬 회장도 현행법을 완화해준 주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원을 통과한 SB-5352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회부됐다. 일부 미미한 조항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시애틀 뉴스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뉴스포커스
- 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보건노조 "우리가 욕받이냐…예약 취소 업무, 의사가 직접 해라"
- "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 '명품백 의혹' 최초 폭로 기자, 경찰 조사 출석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서류 위조' 새만금 레저 사업권 박탈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
- 전북 지진피해 신고 400건 육박…주택·건축물 365건, 문화재 6건
-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예산 확보 난항…산업부 "국회 계속 설득"
- 고도화되는 시리vs빅스비, 누가 더 똑똑할까…'AI 비서 대전'도 뜨겁다
- 인천공항 안에서 테니스 친 커플 "야구도 할 기세, 무개념"[영상]
- '18일 총파업' 동네의원 절반 이상 동참…"후배들 다침에 선배의사 분노"
- 공매도 금지, 내년 1분기까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 최재영 "김건희 여사, 대통령 사칭하고 국정농단"
- 유재환 母 "신변 비관 아들, 산소호흡기 떼려고 몸부림…소변줄도 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