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글, 미국 정부에 제공한 韓이용자 정보제공내역 일부 공개해야"
- 23-04-13
"외국법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결정 안 돼"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넘긴 한국 이용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미국법이 비공개로 정한 제공 내역은 구글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미국법과 한국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이용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오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계정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 측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오씨 등은 같은해 7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글이 수집·보유한 원고별 개인정보와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미국 법과 함께 한국 법도 함께 따져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구글과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이므로 원고들이 한국에 구글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한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지만, 구 국제사법 27조의 '소비자 계약'에는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한국의 구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구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외국법령이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령의 내용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 결정을 해선 안 되고, 해당 외국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한국 헌법·법률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보다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돼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시애틀 뉴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 "비밀번호 70%는 1초 안에 뚫린다”
- 매리너스 시애틀야구장서 파울볼 2개가 한 팬에게 '기적'벌어져
- 워싱턴주지사 후보에 밥 퍼거슨이 3명? "워싱턴주 공화당 꼼수"
-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33년만에 최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뉴스포커스
- 김호중 술자리에 유명 가수도 동석…매니저·소속사 대표 입건
- '동거녀와 6차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 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다혜 씨와 금전거래 정황
- 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 촉구…이종섭 증인 채택
- 반포써밋 40.7억원 '최고가' 터졌다…강남권 매수세 뚜렷
- 정부 "의대 증원, 법원 결정에 추진동력 확보…의료개혁 박차"
- 우원식 "너무 바빠 문자 폭탄 볼 시간이…거부권 넘어설 8석이 제 관심사"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신뢰받는 공수처 만들겠다"
- '7공화국' 개헌 던진 조국…"대통령 4년중임·檢영장 박탈 넣자"
- 박찬대, "검찰 인사 뒤 김 여사 153일만 모습, 참 공교로워"
- 4월 취업자 26.1만명 ↑…제조업 1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與조정훈 "한동훈·尹에 총선 패배 책임…목에 칼 들어와도 팩트" "
- "푸바오는 규칙적인 생활 중"…중국이 공개한 최근 모습은?
- "의대 증원 예정대로"…법원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우선"
- 김건희 여사, 153일만에 '잠행 끝'…대통령실 "영부인 역할 계속 해와"
- 추미애 부담스러웠나…'합리적 행동파' 우원식 택했다